총 6페이지

? 이 사건은, 국가계약법 및 그 시행령상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의 취지 및
쟁점
‘허위서류를제출한자’의판단기준에관하여판시한사안입니다.
공공(
PART
지방)
01.
계약
? 이 사건의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즉, 피고(방위사업청)는 작업일보는 직
판례
법원의판단
해설
접 노무비를 인정하기 위한 중요한 증빙자료로 이를 제출할 계약상 의무가 원고(A회사)에
게있고,이사건작업일보가형식적으로관리된것이아니므로이사건작업일보의제출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치는 허위서류의 제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작
업일보에기재된타사업작업시간이이사건병행사업의직접작업시간에해당할수도있고
해당연구원이하루에8시간을초과하여근무하였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기때문에이사
건작업일보와이사건병행사업의작업일보에중복기재되었다고하여이사건작업일보에
기재된해당연구원의작업시간전부가허위기재라고단정할수도없는점등에비추어보
면 이 사건 작업일보의 중복기재로 인하여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으므로피고주장은이유없다.
? 이에대하여대법원은,“구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에서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을제
한하는 제도를 둔 취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를 어지
럽히는행위를하는사람에대하여일정기간입찰참가를배제함으로써국가가체결하는계
약의성실한이행을확보함과동시에국가가입게될불이익을미연에방지하기위한것”이
므로,“같은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의‘허위서류를제출한자’에해당하기위해서는
구체적인사안에서계약체결의경위와그내용,허위서류의작성및제출의경위,허위서류
의내용,허위서류가계약에서차지하는비중등을고려할때허위서류의제출이경쟁의공
정한집행또는계약의적정한이행을해할염려가있거나기타입찰에참가시키는것이부
적절하다고인정되어야한다”고판시하였습니다.
? 이를 전제로 대법원은, “이 사건 작업일보는 방위사업청장의 용인과 개산계약의 특성으로
인해작업일보기재가사실상형식화되어있는상황에서A회사소속연봉제연구원들의단
순한 착오와 오기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경
미하므로,이사건작업일보의중복기재로인하여경쟁의공정한집행또는계약의적정한
이행을해칠염려가있거나기타입찰에참가시키는것이부적법하다고보기어렵다.”고판
단하여,원심판결이정당하다고판시하였습니다.
3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