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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국가계약법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쟁점
공사기간보다연장된경우,공사기간이변경된것으로보아계약금액조정을인정할수있는
지여부에관하여판시한사안입니다.
공공(
PART
지방)
01.
계약
판례
해설
법원의판단
? 대법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운송·보관·전기·가스·공급 기타
그성질상수년간계속하여존속할필요가있거나이행에수년을요하는계약에있어서는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
산의범위안에서당해계약을이행하게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국가계약법제21조,
“장기계속공사는낙찰등에의하여결정된총공사금액을부기하고당해연도의예산의범위
안에서제1차공사를이행하도록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이경우제2차공사이후의계약
은부기된총공사금액(제64조내지제66조의규정에의한계약금액의조정이있는경우에
는조정된총공사금액을말한다)에서이미계약된금액을공제한금액의범위안에서계약을
체결할것을부관으로약정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국가계약법시행령제69조제2항
을전제로,
?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개
개의사업연도별로계약을체결하는형태가아니라,우선1차년도의제1차공사에관한계
약을체결하면서총공사금액과총공사기간을부기하는형태로이루어진다.제1차공사에관
한계약체결당시부기된총공사금액및총공사기간에관한합의를통상‘총괄계약’이라칭
하고 있는데, 이러한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은 국가 등이 입찰 당시
예정하였던 사업의 규모에 따른 것이다. 사업연도가 경과함에 따라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부기하는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이 같이 변
경되는것일뿐연차별계약과별도로총괄계약(총공사금액과총공사기간)의내용을변경하
는계약이따로체결되는것은아니다.”고판시하였습니다.
? 결국대법원은,“위와같은총괄계약은그자체로총공사금액이나총공사기간에대한확정적
인의사의합치에따른것이아니라각연차별계약의체결에따라연동되는것이다.일반적
으로장기계속공사계약의당사자들은총괄계약의총공사금액및총공사기간을각연차별계
약을 체결하는 데 잠정적 기준으로 활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보이고, 각 연차별
계약에부기된총공사금액및총공사기간그자체를근거로하여공사금액과공사기간에관
하여확정적인권리의무를발생시키거나구속력을갖게하려는의사를갖고있다고보기어
렵다.”고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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