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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건은,제재적행정처분이그처분에서정한제재기간의경과로인하여그효과가소멸
쟁점
되었으나,부령인시행규칙또는지방자치단체의규칙의형식으로정한처분기준에서제재
적행정처분을받은것을가중사유나전제요건으로삼아장래의제재적행정처분을하도록
공공(
PART
정하고 있는 경우, 선행처분인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
지방)
01.
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
계약
시한사안입니다.
판례
해설
? 대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에 관한 규정이 법령이 아니라 규칙의
법원의판단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그 법적 성
질이 대외적?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관할 행정청이나 담
당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들이 그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행정작용을
할것이당연히예견되고,그결과행정작용의상대방인국민으로서는그규칙의영향을받
을수밖에없다.”고보면서,
? “그러한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장래
에 받을 불이익, 즉 후행처분의 위험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므로, 상대방에게는 선행
처분의취소소송을통하여그불이익을제거할필요가있다.또한,나중에후행처분에대한
취소소송에서 선행처분의 사실관계나 위법 등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
도, 이러한 사정은 후행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선행처분의 위
법을 다투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한 쟁송방법을
막는 것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청으로서는 선행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후행처분을
할 것이 당연히 예견되므로, 이러한 선행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선행처분 자체에 대한 소
송에서사전에제거할수있도록해주는것이상대방의법률상지위에대한불안을해소하
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 소송을 통하여 선행처분의 사실
관계 및 위법 여부가 조속히 확정됨으로써 이와 관련된 장래의 행정작용의 적법성을 보장
함과동시에국민생활의안정을도모할수있다.”고판시하였습니다.
? 결국대법원은,“규칙이정한바에따라선행처분을가중사유또는전제요건으로하는후행
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
분에서정한제재기간이경과하였다하더라도그처분의취소소송을통하여그러한불이익
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업무정지기간 중
신규계약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나등록취소의후행처분을받을우려가있으며,이는평가대행자로서업무를행할
수있는지위에대한직접적이고구체적인불이익이라할것이므로,이사건처분에서정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위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후행처분을 받지 않기 위하여
이사건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있다”고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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