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페이지

? 이사건은,지방자치단체가계약의적정한이행을위하여계약상대방과의계약에근거하여
쟁점
계약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있는 계약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지
여부,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공공(
PART
하는 특약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러한 특약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판시한 사안
지방)
01.
계약
입니다.
판례
해설
법원의판단
? 대법원은,“지방자치단체가계약의적정한이행을위하여계약상대방과의계약에근거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있는 계약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고
할이유는없고,사적자치와계약자유의원칙상관련법령에이를금지하거나제한하는내
용이 없는데도 그러한 계약내용이나 조치의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것은 아니다. 다만 지방
계약법제6조제1항에따라공공계약에서계약상대방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으나,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특약이 계약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
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
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특약을 정함으로써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
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인지는 그
특약에의하여계약상대방에게생길수있는불이익의내용과정도,불이익발생의가능성,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체결과정,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
을종합하여판단하여야한다.”고판시하였습니다.
? 결국 대법원은, “① 甲회사와 A시는 최초계약 전부터 가로 청소,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등의 업무에 관해 수의계약 형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
무를 대행하였는데, 그 무렵에 C도에서 종합감사를 한 결과 민간대행 사업과 관련하여 예
산낭비와 민간대행료의 횡령 등 계약 체결과 집행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A시는 민간대행계약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후정산 필요성이 있어 甲회사
에게 변경계약을 제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
정된다. ② 정산조항에 계약 만료 후에 원가검토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
고,사후정산도‘원가검토전문용역기관’을통해하기로하는등정산기준과정산절차가갖
추어져 있었으므로, 정산조항의 내용이나 절차가 甲회사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한다고보기어렵다.③당사자들은변경계약체결전세차례에걸쳐사후정산조항의추가
여부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다. ④ A시는 甲회사로부터 사후정산의 근거가 되는 증빙
자료를제출받아외부용역기관인B연구원에의뢰하였다.”고하면서,甲회사와A시가정산
조항에따라그차액을지급할의무나이를청구할권리가없다고판단한원심을파기하고,
甲회사의청구는부적법하다고판시하였습니다.
3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