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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가 적용되는 입찰절
쟁점
차에서 개찰이 실시되어 최저가격 입찰자가 가려졌으나, 아직 낙찰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상황에서발주기관이절차상하자를발견하고스스로당해입찰절차를취소하거나무
공공(
PART
효로할수있는경우에관하여판시한사안입니다.
지방)
01.
계약
판례
해설
법원의판단
? 대법원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가 적용되는 입찰절
차에서개찰이실시되어최저가격입찰자가가려졌으나아직낙찰자결정이이루어지지않
은경우,그입찰절차에관련법령의규정이나입찰공고에어긋나는하자가있고그하자로
인하여 다른 입찰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영향을 미칠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입찰시행자는 당해 입찰절차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하고,아직낙찰자를결정하거나계약을체결하지않은이상반드시그하자가입찰
절차의공공성과공정성을현저히침해할정도로중대하고입찰자들이그러한사정을알았
거나알수있었어야만한다거나,누가보더라도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반하는행위
에 의하여 최저가입찰자가 결정되었음이 분명하여야만 입찰절차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있는것은아니다.”라고판시하였습니다
시사점
? 원칙적으로 법원은 입찰평가 내지 낙찰자 결정 기준 적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 입찰을 무효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기준은 우선협상
대상자 내지 낙찰자가 된 제3자의 법적 지위 보호와 조달의 안정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 그런데입찰절차상의하자를발주기관이인지하고스스로당해하자를정정하는조치를취
한 사례에서는 그러한 하자에 따른 입찰절차 취소 내지 무효는 발주기관 고유의 권한이라
고 판시하여 반드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입찰자의 보호 등을 위
해입찰절차를취소하거나무효로하는것이가능하다는의미있는판결을하고있습니다.
? 본 판결은 실제로 입찰절차중지 가처분등 다수의 민사소송에서 발주기관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하는기준으로도적용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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