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페이지

쟁점
? 이사건은,지방자치단체가공고한제안요청서에게시된입찰서를제출하지아니한하자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3호 입찰무효 사유인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
정의입찰장소에도착하지아니한것’에해당하는지여부에관하여판시한사안입니다.
공공(
PART
지방)
01.
? 대법원은,“지방재정법에의하여준용되는국가계약법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당사자가되
법원의판단
계약
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私法)
판례
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
해설
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
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입찰서의 제출에 하자
가 있다 하여도 다른 서류에 의하여 입찰의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고 심사 기타 입찰절차의
진행에 아무 지장이 없어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목적이 전혀 훼손되지 않는다면 그 사유만
으로 당연히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할 것은 아니고, 다만 그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
정성이현저히침해될정도로중대할뿐아니라상대방도그러한사정을알았거나알수있
었을경우또는그러한하자를묵인한낙찰자의결정및계약체결이선량한풍속기타사회
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
여 규정한 국가계약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된다고해석함이타당하다.”고보았습니다.
? 이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제안요청서에 게시된 입찰서와 가격제안서의 각
양식은그주요내용이거의중복되고,다만입찰서에는입찰의의사를나타내는문장이부
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입찰금액을 개괄적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는 데 비하여 가격제안
서에는 인쇄된 위 부동문자가 없고 입찰금액을 각 부문별로 구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정
도의차이가있을뿐이며,이사건입찰의낙찰방식은협상에의한방식,즉입찰서에기재
된입찰금액의단순비교에의해낙찰자가결정되는일반경쟁심사방식과는달리입찰공고
등에명기된평가기준에따라심사와협상을거쳐낙찰자를선정하게되어있어그평가자
료로서 입찰을 할 때에 입찰금액의 세부적 산출근거가 담긴 문서의 제출이 필수적으로 요
구된다는점에서보면,결국위입찰서양식의문서는입찰의의사를요식의문서로명시하
는외에는이사건입찰에서별다른의미를찾아볼수없는것이라하겠다.나아가비록참
가인수급체가입찰의의사가인쇄된문서를제출하지않았다하여도입찰공고에의하면제
안서 제출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가인수급체도 그
에 따른 입찰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입찰서 양식의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 구비 서
류를 빠짐없이 제출한 점, 개찰 장소에 출석하여 그 절차에 참여한 점 등에서 입찰의 의사
를명시또는묵시적으로표시한것으로얼마든지볼수있고,기록에의하면,위입찰서양
식의 문서를 누락한 외에는 참가인수급체가 제출한 서류 중에 다른 하자는 없었으며 가격
제안서와금액산출근거기타참가인수급체가제출한서류만으로사전공고된기준에따라
심사를 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특별히 이로 인해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침해
되었거나입찰서를제출하게한목적이훼손되었다고볼사유도발견할수없다.따라서참
가인수급체가입찰서류를제출함에있어단지입찰서양식의문서를누락한정도의하자를
가지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입찰서가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것
으로볼만큼중대한하자라고보기는어렵다할것이다.”고판시하였습니다.
3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