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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이사건은,공공기관운영법제39조상‘공정한경쟁이나계약의적정한이행을해칠것이명
백하다’는규정의의미와처분의위법여부에관하여판시한사안입니다.
공공(
PART
지방)
01.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법원의판단
계약
제한하는 제도를 둔 취지는 향후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
판례
해설
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이후에 발생할
수있는유사한공적피해를예방함과동시에당해입찰및계약이행의공정성과충실성을
확보하기위한것이다.그리고위제39조에서‘공정한경쟁이나계약의적정한이행을해칠
것이명백하다’는것은공기업·준정부기관의계약당사자가계약체결과그이행과정에서불
공정한 행위를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고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해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 확실한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
고2011바99전원재판부결정등참조).”고보았습니다.
? 이사건에대하여구체적으로법원은,“이사건입찰에서정한활성탄의품질,수량,계약기
간, A회사 외의 다른 3개 업체가 기재한 입찰금액, A주식회사가 낙찰 직후 곧바로 낙찰포
기의사를밝힌점등을감안하면A회사가입찰금액을1,215원으로기재한것은명백한착
오에의한것으로보이고,달리공정한입찰경쟁을저해하기위하여고의로현저히적은금
액으로입찰에참가하였다고볼수없는점,A회사가‘단가계약’이라는표현이여러차례언
급된입찰공고문의표현,계약조건때문에위입찰을단가입찰로착오한것으로보이는점
등을종합하면,A회사가입찰에참여하는과정에서착오로총액으로기재하여야할입찰금
액을단가로기재하였다가착오사실을깨닫고곧바로낙찰을포기하고계약을체결하지않
은 것이고, 계약체결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고 계
약을통해달성하려는목적을해할수있는자라는것이확실한상태에있다고인정하기어
려우므로,위처분은위법하다.”고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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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건은,공공기관운영법제39조상‘공정한경쟁이나계약의적정한이행을해칠것이명
백하다’는규정의의미와처분의위법여부에관하여판시한사안입니다.
공공(
PART
지방)
01.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법원의판단
계약
제한하는 제도를 둔 취지는 향후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
판례
해설
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이후에 발생할
수있는유사한공적피해를예방함과동시에당해입찰및계약이행의공정성과충실성을
확보하기위한것이다.그리고위제39조에서‘공정한경쟁이나계약의적정한이행을해칠
것이명백하다’는것은공기업·준정부기관의계약당사자가계약체결과그이행과정에서불
공정한 행위를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고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해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 확실한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
고2011바99전원재판부결정등참조).”고보았습니다.
? 이사건에대하여구체적으로법원은,“이사건입찰에서정한활성탄의품질,수량,계약기
간, A회사 외의 다른 3개 업체가 기재한 입찰금액, A주식회사가 낙찰 직후 곧바로 낙찰포
기의사를밝힌점등을감안하면A회사가입찰금액을1,215원으로기재한것은명백한착
오에의한것으로보이고,달리공정한입찰경쟁을저해하기위하여고의로현저히적은금
액으로입찰에참가하였다고볼수없는점,A회사가‘단가계약’이라는표현이여러차례언
급된입찰공고문의표현,계약조건때문에위입찰을단가입찰로착오한것으로보이는점
등을종합하면,A회사가입찰에참여하는과정에서착오로총액으로기재하여야할입찰금
액을단가로기재하였다가착오사실을깨닫고곧바로낙찰을포기하고계약을체결하지않
은 것이고, 계약체결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고 계
약을통해달성하려는목적을해할수있는자라는것이확실한상태에있다고인정하기어
려우므로,위처분은위법하다.”고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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