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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이 사건은, (1) 계약상대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데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발주기관의 담당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또는 과
실상계가가능한지여부,(2)손해배상의지연시상사법정이율이적용되는‘상행위로인한
공공(
PART
채무’의범위에관하여판시한사안입니다.
지방)
01.
계약
판례
법원의판단
?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해설
이예정되어있는경우,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의발생및확대에발주기관담당자(채권
자)에게도과실이있더라도민법제398조제2항에따라채권자의과실을비롯하여채무자
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
정채권자의과실을들어과실상계를할수는없다”고판시하였습니다.
? 또한 법원은, “국가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어 법령에 특별
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사법의규정내지법원리가그대로적용된다.한편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되고, 당사
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만상행위에해당하는행위로인한채무도포함된다”고보았습니다.
? 법원은 M회사가 계약상 요구되는 규격의 제품을 납품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A
시사점
사령부의검사관이물품을검사함에있어검사관으로서의주의의무를소홀히한잘못이있
다고판단하였습니다.즉,M회사의채무불이행에해당하나채권자인A사령부의손해의발
생및확대에관한책임이있다고판단한사례입니다.이경우채권자에게과실이인정되는
등의 경위를 참작하여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겠
으나,과실상계까지는인정되지않는다고보았습니다.
? 또한손해배상액의지연손해금에관하여는해당계약이행이상인의지위를갖는자가영업
으로 행하는 ‘상행위’에 해당하고 국가계약 역시 사인 간의 계약에 해당하여 민사법상의 법
원리가그대로적용되므로본사안에서도상사법정이율이적용된다고보았습니다.
? 즉, 국가계약에서 채권자인 공공기관 등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경우 이는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사유는 될 수 있으나 과실상계는 될 수 없
고, 위 손해배상액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영업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 이상 일
반민사법정이율5%가아닌상사법정이율6%가적용되는것으로이해할수있고,이는지
방계약운용에있어서도동일하다고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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