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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이사건은,(1)구지방재정법(2005.8.4.법률제7663호로전문개정되기전의것)제63
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자의 지위 및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 (2) 지방자치단체가 구 지방재정법 제63조
공공(
PART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시행한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지방
지방)
01.
자치단체가 계약의 주요한 내용 내지 조건을 입찰공고와 달리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계약
판례
추가하는것이허용되는지여부에관하여판시한사안입니다.
해설
? 법원은,“구지방재정법제63조가준용하는국가계약법제11조는지방자치단체가당사자로
법원의판단
서계약을체결하고자할때에는계약서를작성하여야하고그경우담당공무원과계약당사
자가계약서에기명날인또는서명함으로써계약이확정된다고규정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
가당사자가되는계약의체결은계약서의작성을성립요건으로하는요식행위로정하고있
으므로, 이 경우 낙찰자의 결정으로 바로 계약이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어 낙찰자는 지방자
치단체에대하여계약을체결하여줄것을청구할수있는권리를갖는데그치고,이러한점
에서위법률에따른낙찰자결정의법적성질은입찰과낙찰행위가있은후에더나아가본
계약을따로체결한다는취지로서계약의편무예약에해당한다.”고판시하였습니다.
? 또한법원은.“국가계약법에따른입찰절차에서의낙찰자의결정으로는예약이성립한단계
에머물고아직본계약이성립한것은아니라고하더라도,그계약의목적물,계약금액,이행
기등계약의주요한내용과조건은지방자치단체의입찰공고와최고가(또는최저가)입찰자
의 입찰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 이
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세부사항을 조정하는 정도를 넘어서
서계약의주요한내용내지조건을입찰공고와달리변경하거나새로운조건을추가하는것
은이미성립된예약에대한승낙의무에반하는것으로서특별한사정이없는한허용될수
없다.”고판시하였습니다.
? 현행 참조 조문은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 지방계약법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성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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