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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경우법원(서울행정법원2021.11.11.선고2021구합50963판결
4
)은어
떠한판단을내렸을까?
공공(
PART
? 이사건은,(1)1처분과관련하여,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대상D백신의조달방식을중대하
쟁점
지방)
01.
게 변경하면서 수급상황 등 파악을 소홀히 하고 입찰과정에서도 그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
계약
하지 아니한 사정 등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산정에 충분히 고려되지 아니하였다면, 이
판례
해설
러한사정이재량권일탈·남용에해당하는지여부,(2)2처분과관련하여,부정당행위관여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의 대표자라는 사유만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
록정한대통령령이무효인지여부에관하여판시한사안입니다.
? 법원은,위1처분과관련하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는담합행위를한
법원의판단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반행위의 경위 등을 고
려해법령의범위내에서구체적으로제재기간을달리정할수있는경우에해당하는지신중
히검토해야한다.그런데질병행정청은실무추진반회의등을통해A회사가D백신의국내
독점유통업체라는사정등그수급상황을용이하게알수있었음에도,필수접종대상인D백
신의조달방식을중대하게변경하고조달청에게도계약방법을선택할수있도록수급상황에
대한정보를적절히제공하지아니하였으며,그와같은상태에서입찰절차가단일입찰을이
유로2차례유찰되어변경된조달방식시행이얼마남지아니한때까지입찰이진행된점등
을 종합하면, 1처분의 제재기간을 정함에 있어 A회사에 대한 감경요소 등이 충분히 고려되
지아니한특별한사정이있다고보이므로,1처분은재량권을일탈하거나남용하여위법·취
소되어야한다.’고판시하였습니다.
? 법원은,위2처분과관련하여‘법인이부정당업자에해당하는경우부정당업자의대표자개
인은 부정당업자와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주체이고 부정당업자는 아니다. 그런데 해당 근거
조항은부정당업자가법인인경우에그대표자에게도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도록규정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법인의대표자에게실제부정당행위관여여부와무관하게대
표자의지위에있었다는이유만으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대상이되도록규정하여법률
에규정된것보다그처분대상을확대하고있고,이는법률의위임없이법률이정하지아니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조달청장이 무효인 위 조항에 근거하여 한 2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
습니다.
4.위판결은상급심에서소송계속중에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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