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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이 사건은, 계약상대자의 직원인 원가담당자의 단순한 착오 내지 업무상의 실수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계약상대자를 입찰에 참
가시키는것이부적합한경우’에해당하는지여부에관하여판시한사안입니다.
공공(
PART
지방)
01.
계약
법원의판단
? 법원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둔
판례
취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정한 입찰 및 계약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
해설
는자에대하여일정기간동안입찰참가를배제함으로써국가가체결하는계약의성실한이
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가계약
법시행령제76조제1항각호의규정을해석함에있어서도모든위반행위에대하여무조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므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
안에서계약의체결경위와그내용,위반행위의태양과그정도등제반사정을고려하여그
위반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고, 아울러 그것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
행을해할염려가있거나기타입찰에참가시키는것이부적합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하
여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는 법리를 확인한 다음 ① 신입사원이었던 원
가담당자가문제된원가계산자료작성당시해체검사결과표상의관급지원의의미를이해하
지못하였거나이를인식하지못한실수와A업체전산팀이관리하는전산상같은계약기간
동안A업체가다른사업을수행하는과정에서구입한궤도및잠망경의구입내역이다량기
록되어있는우연이겹쳤던점,②A업체의다른임직원들조차문제된원가계산자료의제출
당시원가자료오류가있다는사실을인식하지못한것으로보이는점,③처분청소속원가
검토담당자로서는함께제출된근거자료인해체검사결과표상일련번호대조를통해궤도와
잠망경이원가계산자료에잘못포함되어있다는사실을쉽게확인할수있었던점,④위와
같은 오류로 과다계상된 금액 31,103,530원은 총 계약금액의 0.77%에 불과한 등 결과적
으로A업체가청구한금액이실제지급받을수있는금액을초과한것이아닌점,⑤A업체
와 처분청 사이에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체결된 17건의 장갑차 정비계약의 원가계산자
료작성과정에서는이러한오류가한번도발생한적이없으므로,향후A업체가참여하게될
국방조달계약에서이러한실수가반복될가능성이그다지높아보이지않는다는점등의사
정을들어,“A업체가궤도와잠망경부분을사실과다르게기재하여이사건원가계산자료를
작성·제출한 것은 A업체 담당자의 단순한 착오 내지 업무상의 실수에 기인한 것일 뿐이고,
그러한착오내지실수로인하여경쟁의공정한집행또는계약의적정한이행을해할염려
가있거나기타A업체를입찰에참가시키는것이부적법한경우라고는보이지않는다.”고판
시하였습니다.
? 현행 참조 조문은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1항 제9호 가목,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제2항제1호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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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계약상대자의 직원인 원가담당자의 단순한 착오 내지 업무상의 실수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계약상대자를 입찰에 참
가시키는것이부적합한경우’에해당하는지여부에관하여판시한사안입니다.
공공(
PART
지방)
01.
계약
법원의판단
? 법원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둔
판례
취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정한 입찰 및 계약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
해설
는자에대하여일정기간동안입찰참가를배제함으로써국가가체결하는계약의성실한이
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가계약
법시행령제76조제1항각호의규정을해석함에있어서도모든위반행위에대하여무조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므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
안에서계약의체결경위와그내용,위반행위의태양과그정도등제반사정을고려하여그
위반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고, 아울러 그것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
행을해할염려가있거나기타입찰에참가시키는것이부적합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하
여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는 법리를 확인한 다음 ① 신입사원이었던 원
가담당자가문제된원가계산자료작성당시해체검사결과표상의관급지원의의미를이해하
지못하였거나이를인식하지못한실수와A업체전산팀이관리하는전산상같은계약기간
동안A업체가다른사업을수행하는과정에서구입한궤도및잠망경의구입내역이다량기
록되어있는우연이겹쳤던점,②A업체의다른임직원들조차문제된원가계산자료의제출
당시원가자료오류가있다는사실을인식하지못한것으로보이는점,③처분청소속원가
검토담당자로서는함께제출된근거자료인해체검사결과표상일련번호대조를통해궤도와
잠망경이원가계산자료에잘못포함되어있다는사실을쉽게확인할수있었던점,④위와
같은 오류로 과다계상된 금액 31,103,530원은 총 계약금액의 0.77%에 불과한 등 결과적
으로A업체가청구한금액이실제지급받을수있는금액을초과한것이아닌점,⑤A업체
와 처분청 사이에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체결된 17건의 장갑차 정비계약의 원가계산자
료작성과정에서는이러한오류가한번도발생한적이없으므로,향후A업체가참여하게될
국방조달계약에서이러한실수가반복될가능성이그다지높아보이지않는다는점등의사
정을들어,“A업체가궤도와잠망경부분을사실과다르게기재하여이사건원가계산자료를
작성·제출한 것은 A업체 담당자의 단순한 착오 내지 업무상의 실수에 기인한 것일 뿐이고,
그러한착오내지실수로인하여경쟁의공정한집행또는계약의적정한이행을해할염려
가있거나기타A업체를입찰에참가시키는것이부적법한경우라고는보이지않는다.”고판
시하였습니다.
? 현행 참조 조문은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1항 제9호 가목,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제2항제1호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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