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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이사건은,화환신용장개설의뢰인이개설은행으로부터선적서류를인수한후상당한기간
내에 선적서류의 하자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후 개설은행에 대하여 선적서류의 하자를
이유로신용장대금의상환을거절할수있는지여부에관하여판시한사안입니다.
공공(
PART
지방)
01.
계약
판례
해설
법원의판단
? 법원은,“신용장거래에있어서개설은행은수익자나매입은행등으로부터지급을위하여제
시받은선적서류가문면상신용장조건과일치하는지의여부를정해진기간내에조사·확인
하여, 만일 거기에 불일치가 있으면, 그것이 사소한 것이어서 그 서류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신용장조건이의도하는목적을충족시킬수있는등의특별한사정이인정되는경우를제외
하고는개설의뢰인의명시적인지시가없는한신용장대금을지급하지말아야하고,개설은
행이이에위반하여임의로불일치의흠이있는서류의수리를결정하거나혹은상당한주의
를기울여서류를조사하지않음으로써흠이있는서류에의하여신용장대금을지급한것이
라면개설은행은원칙적으로개설의뢰인에대하여그대금의결제를청구할수없고,개설의
뢰인으로부터신용장금액에해당하는자금을이미예치받았다면그예치금의반환을거절할
수없다고할것이다.그리고신용장개설은행이수익자나매입은행등으로부터선적서류를
제시받은후거기에문면상신용장의조건과일치하지않는흠이있음에도불구하고,신용장
대금 지급조건에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신용장대금을 미리 지급한 다음 개설의뢰인에게 선
적서류를송부한경우,당사자간특약이없는한이를인수한개설의뢰인에게선적서류를점
검·확인하고상당한기간내에개설은행에게선적서류가신용장조건과불일치하는점을통
지하여이의를제기하여야할의무가있어개설의뢰인이이를게을리하였을때에개설은행
에 대하여 선적서류와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를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거절하거나 신
용장대금예치금의반환을청구할수없게된다고볼수는없으며,또그렇게보아야할신용
장거래상의관행이존재한다거나혹은신의칙에기하여위와같은의무와그해태에따른효
과를인정하여야한다고보기도어렵다.”고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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