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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계약법령과의
차이점
분석결과
◈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은 공적주체로서의 사법상 계약이라는 점과
예산상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으나,
◈ 지방계약법 제정·시행으로 지방계약의 특수성이 반영됨에 따라
국가계약법령과의 상이점을 분석하여 지방계약제도 개선사항의
발굴 및 기초자료로의 활용을 위하여 보고드림
Ⅰ 지방계약의 특수성
지방계약법은계약의대행제도(제8조), 예정가격의작성(제1조), 제3자를위한
단가계약(제26조),
계약심의위원회(제32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제35조)
및평가제도(제42조) 등에서국가계약법과차이가발견되고계약의방법(제9조),
감독제도(제16조),
공동계약(제29조)
등에서 구체화 혹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주요한차이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지방특성에맞는계약제도도입
(1) 긴급재해복구공사의개산계약제도
개산계약이란설계가확정되기전에개략적인금액으로우선계약을체결한후,
사후 정산하여 대가지급을 하는 계약형태를 말하며 그동안 용역이나 물품에
동제도가운영되어왔으나지방계약법의제정으로공사에도적용되게되었다.
개산계약대상은개산가격20억원미만공사, 2억원미만설계감리등의
용역1)
으로하고있다.
(2) 공사의연간단가계약제도
지자체에서는 신호등 수리,
차선도색,
관로복구,
도로하천의 보수복구 공사
등매년반복적으로예측이곤란한보수·복구공사가발생하고있다. 사유발생
1) 해당공사는 i) 도로공사 i) 하천공사, i) 상하수도 공사, iv) 법 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
지 피해 복구공사, v)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복구공사, vi) i)과 v)와 관련된 설계ㆍ감리 등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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