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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방계약 분쟁조정위원회 개요 및 조정현황
1. 지방계약 분쟁조정 위원회
□ 설치 근거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지방계약법 제35조
① 제34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와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심사ㆍ조정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하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에서 같다)를 둔다.
□ 위원회 기능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의 이의
신청 사항에 대한 심사?조정
□ 구성 및 조직
구분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간사 1인
- 지방계약제도 총괄담당공무원
계약분쟁조정위원회
? 서기 1인
- 계약담당공무원 중 간사가 지명하는 자
? 위원
-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 소위원장 1인
-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조정 청구된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사항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소위원회
외의 사람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분야소위원회>
? 위원
-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
□ 위원의 직급 및 임기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법 제35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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