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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의 경우, 조정자로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특히 미국의 뉴욕 주는 법률가와 비법률가로 구성된
조정자들의 초기훈련 및 정기적 교육 등을 통해 분쟁조정 전문가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음
- 또한, 법원이 요구하는 조정자로서의 정기적 교육으로는 재판 외 분쟁
해결 규율에 대한 최소 20시간의 공인된 교육 등 필수 이수가 있으며,
비법률가의경우연방법원민사실행및절차를최소4시간교육이수해야함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조정위원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또한 계약분쟁조정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계약 담당자들의
기대감이 다소 낮은 편임
*
* 지방계약 위원회 관련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계약연구부-507호, ’18.12.28.) 참고
- 따라서 계약 담당자들이 분쟁조정위원회 및 위원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분쟁해결 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해야함
○(지자체 및 시민의 적극노력) 계약분쟁조정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노력과 시민들의 관심 및 자발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함
- 미국 뉴욕 주 서부지역의 버팔로 시와 로체스터 시는 각각 균등하게
배분하여 약 100명으로 구성된 조정자 합의부를 법원에서 운영하고
있음. 조정자 합의부는 3년간 유지되며, 이 기간 동안 어떤 조정절차도
수행하지 않은 구성원은 합의부에서 제외됨
-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경우도 법조인 및 비법조인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통해서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확산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지방정부의 분권화가 강화됨에 따라 공공계약 및 조달에 관한 분쟁은
더욱 증가될 수 있으므로, 공공부문에 있어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의 적극적 활용 및 확산을 위해서는
분쟁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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