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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산조달시스템구축에관한연구:
법률적,분권적,재정적관점에서의논의
조용신
Ⅰ.서론
공공 조달을 정부조달이라고도 불리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조달기관에서 민간부문으로부터
정부예산으로 구매하여 다시 수요기관에 물품·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조달 수수료를 받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좀 더 부연하면 조달기관과 수요기관
간모든구매과정을전자화하여기간을단축함으로써구매시소모되는시간과비
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공급으로 원가 절감 및 재고관리가 수월하게 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면서효율적인조달이가능하도록연계하는체계라고할수있다.이것을
소위조달시스템이라고하는데조달시스템은다시중앙집중조달시스템과가칭지
방분산 조달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앙집중 조달시스템은 중앙정부에 의한
중앙조달기관에서통합하여운영하는시스템이고,지방분산조달시스템은지방자치
단체에서지방특성에맞게자체적으로운영하는시스템을말한다.
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의조달행정은1995년지방자치의시작으로같은해국가
계약법이제정되면서시작이라고할수있다.이후2002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KONEPS: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의 구축으로 문서화에서 전산화로
전환되어그동안물리적한계로신속하지못했던구매효율성을제고시킬수있었
고,중앙집중조달시스템의구매기법을지방자치단체에서도활용할수있게되었다.
또한2000년대중반부터지방분권화라는큰변화를겪게되는데, 2005년지방계약
법의제정으로지방자치단체가지방분권적조달제도가마련되어그지역특성에맞
게입찰, 계약,시설공사를할수있고,2008년지방자치단체계약심사제도도입과
계약심사조직이완전자율화되어물품·용역구매업무가가능하였다.2010년중앙집
중조달에서일괄입찰공사관련중앙계약사무가 지방계약사무로이양되며 지방자치
단체가스스로조달행정을수행할수있도록제도적기반이마련된것이다.
이처럼모든조달과정이전자조달시스템을통해수행될수있도록하여조달업
무를좀더빠르고편하게수행할수있게되어거래비용절감과접근성을높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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