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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 향후 재발방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는 그 대상에서 제외함(제27조제2항 신설).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선요구 또는 명령을 받은 위탁기업이 개선요구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도록 하고,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7조제3항 및 제41조제3항제1호의2 신
설).
사. 대기업 등의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 일시 정지 권고 이행명령 위반 시 과태료 상한액을 5천만
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여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제43조제1항).
개정문
⊙법률 제17555호(2020.10.20)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6호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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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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