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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판례 평석
100선
10. 입찰 절차나 낙찰자 결정 기준에 관한 법령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한 경우,
낙찰자 결정이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30
11. 입찰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발주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입찰무효
조치의 정당성 판단 기준(대법원 2010. 4. 8.자 2009마1 결정)
32
12. 관계 공무원과 공모하여 사전에 확보한 최종 낙찰 예정가를 토대로
낙찰을 받은 하자가 중대?명백한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852 판결)
34
13.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의 주요한 내용 등을 입찰공고와 달리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1603 판결)
36
장
14. 계약상 권리관계 유?무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법률
계약의 성립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35785 판결)
40
지방계약법 제14조
15.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계약의 효력 여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252314 판결)
42
16.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계약의 효력 여부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9646 판결)
44
17.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계약의 효력 여부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14812 판결)
46
장
18. 계약보증금의 성격(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3997 판결)
50
계약보증금
19. 계약보증금의 성격(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13992 판결)
52
지방계약법 제15조
장
20. 선급금의 성격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인한 선급금 반환 방법
선금의 지급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
56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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