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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사)「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8조
아)「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의2
자)「자연재해대책법」제61조
차)「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17조
카)「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7조
제25조제1항제8호다목중"혁신제품(같은법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제품은제외한다)"을"혁신제품
"으로하고,같은조제3항을삭제한다.
제26조제2항및제3항을각각제3항및제2항으로하고,같은조제3항(종전의제2항)중"제1항"을"제1항및제
2항"으로한다.
제30조제1항제1호중"제26조제1항ㆍ제3항"을"제26조제1항ㆍ제2항"으로하고,같은조제2항본문중"제26조제3
항"을"제26조제2항"으로한다.
제36조제13호중"제39조제2항"을"제39조제1항"으로한다.
제39조제1항및제2항을각각제2항및제1항으로하고,같은조제2항(종전의제1항)본문중"입찰자가입찰서
를제출하는경우"를"제1항에도불구하고"로,"제출하도록하여야한다"를"제출하게할수있다"로하며,같은
조제1항(종전의제2항)본문중"제1항에도불구하고"를"입찰자가입찰서를제출하는경우"로,"제출하게할
수있다"를"제출하게해야한다"로한다.
제40조제3항중"제39조제2항"을"제39조제1항"으로한다.
제42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광역
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하고,같은항에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이경우시ㆍ도지사는해당심사기준에대해15일이상의시행유예기간을두어야한다.
제42조에제5항및제6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⑤시ㆍ도지사가제4항에따라심사기준을정한때에는해당심사기준을시행하기전까지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내용을통보해야한다.
⑥행정안전부장관은제5항에따라통보받은심사기준이계약의투명성및공정성등을해할우려가높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시ㆍ도지사에게개선또는보완을권고할수있다.이경우시ㆍ도지사는그권고를반영하
도록노력해야한다.
제43조제7항을삭제한다.
제88조제5항중"「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4조및제14조의2"를"「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
한법률」제31조및제32조"로한다.
제92조제2항제1호가목중"제39조제2항"을"제39조제1항"으로하고,같은호다목을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제18조제4항,제25조제1항제5호및같은조제3항의개정규
정은2023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적용례)이영은이영시행이후입찰공고를하거나수의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3조(2단계 입찰에 관한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제1조 단서에 따른시행일이후 제18조제1항
또는제3항에따른2단계입찰의입찰공고를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의체결에관한경과조치)부칙제1조단서에따른시행일당시종전의제25조제3항에따라수의
계약의체결절차가진행중인경우에는제25조제3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제25조제3항에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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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8조
아)「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의2
자)「자연재해대책법」제61조
차)「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17조
카)「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7조
제25조제1항제8호다목중"혁신제품(같은법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제품은제외한다)"을"혁신제품
"으로하고,같은조제3항을삭제한다.
제26조제2항및제3항을각각제3항및제2항으로하고,같은조제3항(종전의제2항)중"제1항"을"제1항및제
2항"으로한다.
제30조제1항제1호중"제26조제1항ㆍ제3항"을"제26조제1항ㆍ제2항"으로하고,같은조제2항본문중"제26조제3
항"을"제26조제2항"으로한다.
제36조제13호중"제39조제2항"을"제39조제1항"으로한다.
제39조제1항및제2항을각각제2항및제1항으로하고,같은조제2항(종전의제1항)본문중"입찰자가입찰서
를제출하는경우"를"제1항에도불구하고"로,"제출하도록하여야한다"를"제출하게할수있다"로하며,같은
조제1항(종전의제2항)본문중"제1항에도불구하고"를"입찰자가입찰서를제출하는경우"로,"제출하게할
수있다"를"제출하게해야한다"로한다.
제40조제3항중"제39조제2항"을"제39조제1항"으로한다.
제42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광역
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하고,같은항에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이경우시ㆍ도지사는해당심사기준에대해15일이상의시행유예기간을두어야한다.
제42조에제5항및제6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⑤시ㆍ도지사가제4항에따라심사기준을정한때에는해당심사기준을시행하기전까지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내용을통보해야한다.
⑥행정안전부장관은제5항에따라통보받은심사기준이계약의투명성및공정성등을해할우려가높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시ㆍ도지사에게개선또는보완을권고할수있다.이경우시ㆍ도지사는그권고를반영하
도록노력해야한다.
제43조제7항을삭제한다.
제88조제5항중"「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4조및제14조의2"를"「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
한법률」제31조및제32조"로한다.
제92조제2항제1호가목중"제39조제2항"을"제39조제1항"으로하고,같은호다목을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제18조제4항,제25조제1항제5호및같은조제3항의개정규
정은2023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적용례)이영은이영시행이후입찰공고를하거나수의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3조(2단계 입찰에 관한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제1조 단서에 따른시행일이후 제18조제1항
또는제3항에따른2단계입찰의입찰공고를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의체결에관한경과조치)부칙제1조단서에따른시행일당시종전의제25조제3항에따라수의
계약의체결절차가진행중인경우에는제25조제3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제25조제3항에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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