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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법령해석 사례
제1절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도로법? 제80조의2(변상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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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07, 2006.3.10, 서울특별시]
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또는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변상금을 납부할 의무의 범위
회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또는 ?도로법 제80조의2?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납부하여야 하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제1항?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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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
해
석
법 제80조의2?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
사
례
기간에대한점용료의100분의120에상당하는금액을변상금으로징수할수있다고규정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또는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부과 받거나 이를 납부할 피상속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상속인이변상금을납부할의무의범위에 대하여 변상금부과의근거법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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