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페이지

Ⅱ.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일반
1. 기능 및 구성
(1)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계약이행중 불이익을 받은 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청구 사항을 심사?
조정한다(지방계약법 제35조).
(2) 위원회의 구성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1)
,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현재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맡고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 7명과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위촉(민
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
은 기간으로 한다(동법 제35조의 2).
(3) 소위원회의 구성
필요시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분야소위원회 및 물
품·용역분야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둘 수 있다(동법 제114조 제
1항).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조정청구된
사항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외의 사람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그리고 위원회에 조정청구된 분쟁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미리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위원회는 작성된 조정안
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동법 제114조 제4항 내지 6항).
2. 분쟁조정 대상 및 절차
지방계약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재판외 분쟁해결제도를 두고 있다. 해당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하는 이의신청제도와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게 제기하는 재심제
1) 2016년 개정 전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이 당연직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시행령 제112조).
- 3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