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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2020.12.29.법률제17799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이
하‘구공정거래법‘이라합니다)제19조(부당한공동행위의금지)
공공(
PART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
지방)
01.
다)하거나다른사업자로하여금이를행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계약
8.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판례
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결정하는행위
해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합니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등)
①각중앙관서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이하"부정당업자"라한다)에게는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
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
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여야한다
②경쟁입찰,계약체결또는이행과정에서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간에서로상의하여미리입찰가
격,수주물량또는계약의내용등을협정하였거나특정인의낙찰또는납품대상자선정을위하여
담합한자
쟁점
? 이 사건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
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
행위의 성립요건인 ‘경쟁제한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시한 사안입
니다.
법원의판단
? 법원은,①구공정거래법은사업자의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과과도한경제력의집중을방
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
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
전을도모함을목적으로하는반면(구공정거래법제1조),국가계약법은국가를당사자로하
는계약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계약업무를원활하게수행할수있도록함을목
적으로하여(국가계약법제1조),그목적이서로다른점,②구공정거래법상의부당한공동
행위에대한제재는공정하고자유로운경쟁을촉진하기위하여공정거래위원회가제3자적
지위에서하는것이지만,국가계약법상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입찰을실시하거나계약을
체결한당사자인각중앙관서의장이주체가되어공정한경쟁및계약의적정한이행을해
한입찰참가자나계약상대방에대하여직접제재를하는것이어서,각제재의목적과주체가
다른점,③구공정거래법제19조제1항에서는‘부당하게경쟁을제한하는’특정유형의행
위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는‘경쟁입찰에서입찰자간에서로상의하여특정인의낙찰을위하여담합한자’등을
’부정당업자‘로 보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각제재요건을달리정하고있는점등을종합하면,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의경우
구공정거래법제19조제1항의부당한공동행위의성립요건인경쟁제한성이요구된다고볼
수없다’는취지로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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