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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에는 총액한도 산정을 위한 자치단체의 채무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과 그것을 토대로 한 유형 구
분 기준에 대한 개선을 비롯하여 총액한도의 범위와 예외 허용의 범위 조정 등이 포함된다.
먼저, 지방채를 발행하는 자치단체의 채무부담 능력은 현재의 채무상환비비율과 채무비율을 일부
조정해서 사용하면서 추가적으로 복식부기회계 결산에서 도출되는 자산(또는 순자산)에 대비하는 채
무비율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 현행 재무제표 상 매각이 불가능한 자산(예
컨대, 도로, 지방SOC 등)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실을 감안하여 부채비율의 산정공식을 적절
히 조정해서 활용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총액한도를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자치단체의 유형 구분
(앞의 <표 2>)의 기준과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채무상환비비율과 채무비율이 일관된
유형 구분을 해주지 못하는 문제
나 예산대비채무비율의 경우 매우 예외적이지만, 채무비율과 채무
상환비비율이 낮으나 일시적인 채무부담행위로 인해 4유형으로 떨어지는 사례 발생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상환비비율의 구분 간격을 조정하는 방안(예컨대, 현행보다 세
분화하는 방안)과 함께 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액)에 대한 상세정보를 입수하여 적절히 조정하는 방안
을 검토할 수 있다. 후자와 관련하여 가능하다면 자치단체로 하여금 채무부담행위액의 성격과 위험
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표준 기법 내지 매뉴얼을 고안하여 채무부담행위의 등급화(유
형화)를 도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총액한도에 포함시킬 것(예: 악성채무)과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구분 하는 접근을 취할 수 있다.
다섯째, 정부의 지방채 지원용 공공자금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되, 그 용도를 특정 수요와 특
정 자치단체에 국한시키는 제한적, 차등적 지원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최근 몇 년간은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서 공공자금의 보조금적 효과가 다소 약했지만, 고금리 시기에는 상
대적으로 이자율이 크게 낮은 공공자금의 지방채 인수는 해당 자치단체에 대해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효과를 야기한다. 현재 지방채 수요는 대부분 재정 규모가 크고 재정력이 튼튼한 자치단체
를 중심으로 발생하는데, 앞으로 이들 단체에 대하여는 저리 공공자금의 접근성을 제한하고 재정력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양질의 공공자금 접근성을 확대시켜 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만일 재정력이 양호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도 공공자금의 접근 기회를 제공할 경우에는 시장금리
와 1~2% 차이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재정취약단체에 대하여는 그보다 훨씬 낮은 금리를 적용하
는 이원적 정책을 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7) 대전광역시의 경우 채무비율이 24.94%로 1유형에 속하나 채무상환비비율이 10.36%인 관계로 3유형에 속하게 되어 한도액이 크게 떨어지
는 현상이 나타난다(행정자치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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