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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공개제도의 강화방안 - 지방재정공시제도를 중심으로
지방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는 나름대로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통제를 통한 건
전한 지방재정운영에 기여하도록 하기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및 분위기 조성 등 나름대로 순기능
을 하여 왔으나 공개의 기준과 절차 등 운영사항을 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하도록 함에 따라 동종
단체 비교 등 구체적인 공개기준이 없고, 공개내용이 자치단체 즉, 공급자 위주의 내용으로 공개
함으로서 공개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주민의 이해곤란으로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기능이 미약
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와같은 비판은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정부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교부세율 법
정율인상(’
05년도 기준 내국세의 19.24%), 분권교부세 도입, 균형발전특별회계설치 등 지방재
정규모를 확충시키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폐지,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도입
등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자치단체의 재량권이 과거에 비해 매우 빠르게 신장
됨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같은 시대적 흐름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인 지역주민에게 한해의 살림살이 결과를
알려주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이와같은 시대적 패러다임변화에 맞게 그간 운영되어온 재정공개제도를
『재정공시제도』
로 개선하여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통해 동종단체간 비
교가 가능하고 도표,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주민이 알기쉽게 공시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지방재정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국내외의 자료수집·분석, 기본계획수립·의견수
렴, 지방재정법개정 등 사전준비과정을 기술하고 ’
04년도 재정분석 우수단체를 대상으로 ’
05.12
월에 실시한 시범공시운영결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소개하고 ’
06.8월에 시행할 재정공시제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지방재정공시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Ⅱ. 재정공시제도 도입준비
1) 재정공시제도 도입관련 자료수집·분석
이와같은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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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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