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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분명하고 항목내용과 관련 자구노력과
정성, 생산성, 노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의 연계논리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
하도록 구성되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부세 산정상
몇차례의 연구용역과 전국적 종합분석
의 항목에서 건전재정 노력과 연계될 수
실시경험을 토대로 하여 현재의 분석도
있는 항목은 기존 인센티브 적용 항목을
구로 개발된 종합분석기법이다.
포함하여 모두 다 재점검하고 그 논리적
이 종합분석이 실시된 초년도인 1998
근거가 명확한 항목에 대하여 관련 자구
년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시, 도,
노력의 정도와 인센티브 부여규모를 연
일반시, 군, 자치구 등 5개 동급단체별로
계하는 설득력 있는 논리적 근거를 개발
구분하여 종합지표를 산정 공개발표하
하는 심층 분석연구가 앞으로 계속되어
기도 했었으나, 2000년 12월의 경우 10
야 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현재의 인
개지표 전체의 종합지표는 산정하지 않
센티브 부여 항목의 재조정과 인센티브
고 10개 단위지표별 평가와 분석영역별
부여방법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
평가에 따른 부분적인 평가의 활용을 하
이다.
는데 그치고 있다. 즉 자주성을 분석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종합적으
는 영역에서는 재정자립도와 재정력지
로 분석한 내용을 재정인센티브로 연계
수의 2개지표로 자주성 정도를 평가하고
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으나
중앙의 의존재원 지원기준으로 활용하
현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
고 있으며, 안정성 영역에서는 경상수지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비율과 세입세출충당비율 및 지방채상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제도는 현재 지방
환비율의 3개지표로 재정진단 대상단체
재정분석?진단제도로 집약되고 있으며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고 있고, 생산성 및
가장 최근에 발표된 종합재정분석은
노력성 영역에서는 재정계획운영비율,
1999년도의 자치단체 결산자료를 기준
세입예산반영비율, 투자비비율, 자체수
으로 종합분석되어 2000년 12월에 발표
입증감율, 경상경비증감율의 5개지표를
된 바 있다. 이 분석은 지방재정 운영의
근거로 하여 효율성 정도를 평가하고 그
건전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결과에 따라 재정인센티브와 우수기관
수 있는 10개 단위지표를 근거로 하여
시상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자주성,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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