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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세의 조세지출예산제도
<표 6>은 세목별 조세지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2005년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소득세와 법인세,
교통세의 순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세의 경우 조세지출 비율은
25%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근로자와 자영자간의 세부담 형평성을 조정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특별공제 등으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가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6> 세목별 조세지출 구조
(단위 : 억원)
2005 전망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년
조세지출
관련세수
비 중
A/(A+B)
소득세
51,692
48,643
55,512
64,291
73,982
81,895
245,076
25.0
법인세
43,286
48,397
45,980
58,698
56,948
68,514
296,716
18.8
상속·증여세
169
143
184
322
555
398
18,182
2.1
부가가치세
26,408
28,120
30,267
32,628
31,735
30,741
362,244
7.8
교통세
6,512
7,343
9,105
10,319
12,416
11,636
103,770
10.1
특별소비세
936
1,593
2,013
2,679
3,623
3,557
44,617
7.4
주세
338
317
328
440
424
524
26,680
1.9
인지세
537
697
483
466
433
445
4,943
8.3
증권거래세
1,388
833
2,127
4,026
1,643
1,083
16,767
6.1
관세
1,384
1,090
1,262
1,211
1,103
1,085
62,293
1.7
132,824
137,298
147,261
175,080
182,862
199,878
1,181,288
14.5
(주) 통계수집 및 추정이 곤란한 항목은 제외
<표 7>은 감면방법별로 구분된 조세지출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세부적인 방법별로 살펴보면 소
득공제에 의한 조세지출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순으로 나
타나고 있다. 특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근
로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고 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지원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
라고 할 수 있다.
032
2007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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