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2페이지

특 집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과제
<표 4> 세목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 추이
구 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507,985
598,564
668,641
912,277
805,976
806,286
취득세
(34.12)
(38.60)
(37.07)
(45.15)
(38.07)
(34.40)
566,459
620,057
671,723
683,853
878,418
811,948
등록세
(38.04)
(39.98)
(37.24)
(33.85)
(41.49)
(34.65)
2,017
3,014
2,187
3,679
5,361
6,131
면허세
(0.13)
(0.19)
((0.12)
(0.18)
(0.25)
(0.26)
6,377
3,221
18,641
3,199
2,940
3,667
주민세
(0.43)
(0.21)
(1.03)
(0.16)
(0.14)
(0.16)
35,663
33,296
55,825
64,380
63,748
71,296
재산세
(2.40)
(2.15)
(3.10)
(3.19)
(3.01)
(3.04)
14,922
27,423
47,653
50,384
62,363
84,274
자동차세
(1.00)
(1.77)
(2.64)
(2.49)
(2.95)
(3.60)
49
150
393
12
농업소득세
(0.00)
(0.00)
(0.02)
(0.00)
32,753
36,700
42,143
55,535
58,458
67,717
지역개발세
(2.20)
(2.37)
(2.34)
(2.75)
(2.76)
(2.89)
219,842
133,390
165,826
146,822
132,249
296,655
종합토지세
(14.76)
(8.60)
(9.19)
(7.27)
(6.25)
(12.66)
79,618
68,695
89,369
64,892
70,614
153,612
도시계획세
(5.35)
(4.43)
(4.95)
(3.21)
(3.33)
(6.55)
11,692
7,702
23,596
11,528
13,918
16,705
공동시설세
(0.79)
(0.50)
(1.31)
(0.57)
(0.66)
(0.71)
11,608
18,621
17,893
23,802
22,984
25,292
사업소세
(0.78)
(1.20)
(0.99)
(1.18)
(1.09)
(1.08)
1,488,985
1,550,833
1,803,889
2,020,363
2,117,031
2,343,583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 괄호 안은 전체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에 대한 각 세목의 비과세?감면 비중임.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한편 1985년부터 2000년까지의 전체 지
한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의 비중은 1985년
방세수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의 비
부터 1991년까지 10% 미만이었으나, 1992
중 변화 추이를 보면, 전체 지방세수에 대
년에 16.78%로 급격히 증가한 후 1993년
34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