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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보유과세 개편의 추진과제
보장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센티브의 값이 음수(-)가 되어 기준재정수
의원들의 의지에 따라서는 제한적인 세율
입액이 감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인상이 가능하지만 주민들의 조세저항을
보통교부세를 배분받게 된다. 2003년 보통
의식하여 세율을 인상한 예는, 조세수출로
교부세 산정자료에 의하면 시의 경우 이
인해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타 지역 주민
인센티브 규모는 +32억원, 군의 경우 +12
의 부담이 늘어나는 지역개발세를 제외하
억원 정도로 총액으로는 모두 보통교부세
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같은 맥락에서
배분액이 줄어드는, 역인센티브로 작용하고
과표 현실화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있다. 그러나 그 인센티브는 자치단체가 충
그리 달갑지 않은 과제이다. 그러나 지방자
분한 인센티브(또는 역인센티브)로 인식하
치제도가 성숙됨에 따라 재정운영의 자율
기에는 미흡한 규모이다. 따라서 인센티브
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는 자체재원의
산정공식에 정책변수인 조정률을 포함시켜
확보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자
필요에 따라 인센티브 규모를 확대할 수
치단체에 대해서는 응분의 보상이 뒤따라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야 한다. 현 보통교부세 산정 공식에는 모
생각된다.
두 13종의 인센티브 항목이 적용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지방세 징수율 제고, 주민세
라. 자치단체의 과표결정권 보유
개인균등할, 과표 현실화율, 탄력세율 적용,
재정경제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지방세 체납액 축소, 지방세 세원(새로운
수 있는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자
부과과목)발굴 등이 지방세 부과?징수와
치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관련된 인센티브 항목들이다. 현행 인센티
과표 결정권을 행정자치부 또는 제3의 기
브 제도에 의하면 과표 현실화를 동종의
관으로 가져오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는 것
타 자치단체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그
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만일 지방자치단체
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많은 보통교부
들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매년
세를 배분 받게 되는데 구체적 산정공식은
마련하는 과표를 자치단체들이 의무적으로
다음과 같다.
따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방침은 현 참여정부가 국정과제의 하
인센티브 = 전전년도 당해자치단체 관련
나로 제시하고 있는 지방분권, 자주재정권
세 징수액×(전전년도 동종자치단체 평
보장 등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
균과표 현실화율÷당해자치단체 과표 현
라서 장기적으로 중앙정부에서는 가이드라
실화율) - 전전년도 관련세 징수액
인을 비롯하여 각종 경제?사회 관련 통계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지방자치
따라서 특정 자치단체의 과표 현실화율
단체가 이를 토대로 자율적인 결정을 할
이 동종 자치단체 평균보다 높게 되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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