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6페이지

특 집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
〈표 5〉 지원분야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지방세법
조례
조특법
비고
7개분야
391
205
119
67
점유비a
(100%)
(52.4%)
(30.4%)
(17.1%)
점유비b
(100%)
(100%)
(100%)
(100%)
사회복지
39
18
20
1
점유비a
(100%)
(46.2%)
(51.3%)
(2.6%)
점유비b
(10.0%)
(8.8%)
(16.8%)
(1.5%)
지역경제
123
58
62
3
점유비a
(100%)
(47.2%)
(50.4%)
(2.4%)
점유비b
(31.5%)
(28.3%)
(52.1%)
(4.5%)
주택주거
33
6
22
5
점유비a
(100%)
(18.2%)
(66.7%)
(15.2%)
점유비b
(8.4%)
(2.9%)
(18.5%)
(7.5%)
공익사업
77
74
3
공공사업포함
점유비a
(100%)
(96.1%)
(3.9%)
(0.0%)
점유비b
(19.7%)
(36.1%)
(2.5%)
(0.0%)
기업관련
60
2
58
점유비a
(100%)
(0.0%)
(3.3%)
(96.7%)
점유비b
(15.3%)
(0.0%)
(1.7%)
(86.6%)
실질과세등
36
26
10
대체?형식
점유비a
(100%)
(72.2%)
(27.8%)
(0.0%)
점유비b
(9.2%)
(12.7%)
(8.4%)
(0.0%)
인적제외
23
23
국가 등
점유비a
(100%)
(100%)
(0.0%)
(0.0%)
점유비b
(5.9%)
(11.2%)
(0.0%)
(0.0%)
방세법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다.
야가 8.4%인 33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다음으로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감면조
을 알 수 있다.
례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틀어 현행 지방
라. 세목별 감면율 현황
10)
세 비과세?감면제도가 지원하고자 하는 분
야에 대한 실정법의 태도는 어떠한가를 살
〈표 6〉을 통해 지방세 세목별 감면율을
펴보면, 지역경제분야가 전체의 31.5%인
살펴보자면 비과세, 지방세법상 감면, 조례
123종, 공익공공사업분야가 19.7%인 77종,
기업관련분야가 15.3%인 60종, 주택주거분
10) 2003년도 실정법 기준 분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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