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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시행령 31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가
의하여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당해 지
대하여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심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
방자치단체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는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
재정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일반재정보전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자치부령으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후단의
는 일반재정보전금 총액에서 제2항의
부담률을 조정하여야 한다.
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특별재정보전금
1. 시·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2 이상의
을 공제한 총액의 100분의 60에 해당
제3장 예산
해당하는 사업
전문기관으로부터 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는 금액은 당해 시·군의 인구수에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특별시의
야 하며, 타당성 조사실적, 전문인력의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40에 해당하
제39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을 위
경우에는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보유현황, 조사항목 및 비용의 적정성
한 협의)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3조
는 금액은 당해 시·군의 광역시세·
의 신규 투·융자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지방재정
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며, 특별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문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재정지원 등의
재정보전금은 당해 시·군의 재정결함
투·융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④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등 행사성사업, 외국차관도입사업
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년도 5월 31
④일반재정보전금·시책추진보전금
또는 해외투자사업과 다른 시·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및 특별재정보전금의 구체적인 배분기
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협의를 요
와 공동으로 투·융자하는 사업
하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
준·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하
청하여야 한다.
2. 시·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
상의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
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0조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자
제37조 (시·군·자치구의 부담경비의
있는 경비의 범위) ①법 제34조제3항
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자심사
정산) 시·도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투·융자사업
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토목 그 밖의 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
설사업에 있어서 시·군·자치구가 부
유를 말한다.
투·융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에 의한 타당성조사를 한 투·융자사
담하는 경비의 집행 후 잔액이 있는 때
1. 공공시설 손실부담
등 행사성사업, 외국차관도입사업
업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는 이를 당해 시·군·자치구에 정
2.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또는 해외투자사업과 다른 시·군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환급하여야 한다.
하자보수보증
및 자치구와 공동으로 투·융자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타당성
제38조 (기준부담률에 대한 의견제시)
3.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는 사업
조사의 결과 및 이의 반영여부와 반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의 규정
4.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 투·융자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유를 적시한 서
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
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사업으로서 그 소요사업비가 500억원
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되는 기준부담률에 대하여 이의가 있
②제1항 각 호의 경비는 세입·세출외
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
⑥투자심사의 기준 그 밖에 투자심사
는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행정
현금으로 관리하되, 이 영 또는 다른
하여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전문기관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자치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
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령으로 정한다.
다. 이 경우 시·군·자치구에 있어서
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우 건축비(소요사업비 중 토지매입
제42조 (예산의 편성) 지방자치단체의
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제41조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비와 설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한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제외한 것을 말한다)가 100억원 이상
제38조제2항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융자사업에
인 청사·시민회관·구민회관 등 공용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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