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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회계제도 실시의 성과와 과제
1) 자산현황
(1)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서 자산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특별시(본청: 111조 7,319억원)이며,
이것은 특별시ㆍ광역시 총 자산규모(227조 2,448억원)의 49%에 달하는 규모이다(자산의 서울
집중경향). 서울시와 비교할 때, 인구수와 세입 크기는 유사하나 면적은 더 넓은 경기도(본청)의
자산 규모는 26조 290억원(도 총자산규모 129조 2,079억원의 20%)으로 서울시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일반적으로 특별시 ? 광역시의 경우 평균 공시지가가 도보다 높고 또한 사무의
범위도 넓어서, 소유자산의 범위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3)
(2) 시 단위에서는 경기도 성남시(16조 4,554억원)가 가장 큰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며, 이것
은 시 단위에서 자산규모가 가장 적은 충남 계룡시(4,874억원)의 33.8배에 해당한다. 전반적으
로 도시들 간에 보유자산의 규모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성남시의 경
우 평균 공시지가(203만원)가 시 평균 공시지가(31만원)의 6.5배로 매우 높고, 사회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최대 자산보유 시가 된 원인으로 보인다.
(3) 군과 자치구 단위에서는 충북 청원군(2조 2,601억원)과 서울 강남구(4조 4,103억원)의
자산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는 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들 지역 또한
평균 공시지가가 높고(청원군 9만원, 군 평균 6만원; 강남구 738만원, 자치구 평균 103만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4)
(4) 자치단체 수준별로 주민 1인당 자산을 비교하면, 인구수가 적은 군이 2,078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시 1,178만원, 특별ㆍ광역시 981만원, 도ㆍ특별자치도 488만원, 자치구 368
만원의 순으로 나타난다([그림 1] 참조).
[그림 1] 주민 1인당 자산
2078만
1178만
981만
488만
368만
특별시·광역시
도·특별자치도
자치구
자료 : 행정안전부
3) 예를 들어, 공원, 시민회관, 상 ? 하수도 업무 등은 특별시 ? 광역시의 경우 본청 사무인데 비해 도 단위에서는 이들이 시 ? 군의
사무에 속한다. 이러한 현상은 특별시 ? 광역시의 자산이 도의 자산보다 크고, 시 ? 군의 자산이 자치구의 자산보다 크게 나타나
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한다. 2006년도 평균 공시지가를 비교하면, 특별 ? 광역시(72만원), 도(24만원), 시(31만원), 군(6만원),
자치구(103만원)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청원군은 청주시에 인접할 뿐 아니라(대부분의 시설이 청주시 내에 위치함) 상대적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활성화된 관계로
평균 공시지가가 전국의 다른 군에 비해 높다.
? 03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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