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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후 지방재정운영상의 효율성 평가
행정안전부의 예산절감 매뉴얼(예산절감 길라잡이)을 보면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단계,
예산편성 단계, 계약 단계, 사업집행 단계, 사후관리 단계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행정안전부, 2008).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상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단계에서 가장 많은 유형의 비효율이 발생
하고 있다. 대표적인 유형은 불요불급한 사업의 추진, 중앙재원 확보를 위한 무리한 사업 추진,
수요자 중심의 투자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사업투자, 부서간 혹은 타기관간의 협의 ? 공동투자를
검토하지 않는 유사 ? 중복사업의 추진, 적절한 민간재원 및 전문성 활용 미흡, 수요과다 예측과
과잉투자, 투 ? 융자심사 내실운영 미흡 및 심사결과를 간과한 사업 추진, 국비지원이 불투명한
사업의 추진 및 지연 등이다.
계약 단계에서는 최적의 설계방식을 채택하지 않는다든가, 위탁 대행사업 등의 계약에서 원
가심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든가, 불합리한 계약방법을 채택한다든가 등으로 예산이 추가소
요 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집행 단계에서는 민원발생, 환경변화 등으로 사업을 변경해야 하거나 추진하던 사업이
불필요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이전의 사업추진 결과 활용
실적이 없음에도 다시 유사사업을 추진하는 등 환류 활용이 미흡한 점도 나타나고 있다.
종합컨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이 재원확보 혹은 집행에 초점을 두다보니 재정지출의 효
율화 혹은 투자가치의 극대화는 후 순위로 밀리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의 하나
가 재원조달의 중앙의존성이 크기 때문이다.
<표 4>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비효율 요인
단계별
비효율 요인
사 례
- 현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으나 추진
사업 필요성 ? 시급성
- 조정 ? 개선으로 적합하나 전면 개량
검토 미흡
- 중앙재원의 무리한 확보 위해 추진
- 계획 ? 필요지역이 아닌 임의 지역 추진
계획 ? 예산
- 부서간 협의 ? 공동개발 검토 없이 중복투자
유사 ? 중복사업시행,
- 타기관의 사업추진을 검토 ? 협의 없이 별도로 연계사업 추진
편성단계
타사업 연계성 검토 미흡
- 기설치 시설의 개선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협의 없이 별도로 시설
설치
관계기관(또는 부서)간
- 타 기관과 업무협의로 사업비 절약가능하나 사전협의 없어 독립
사전협의 미흡
적으로 사업 추진
? 03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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