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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
<표 1> 우리나라의 자동차세제 현황
(2010년 5월 현재)
단 계
세 목
과세주체
과세대상
배기량이 2천cc기준으로 그 이상과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해
과세대상
국세
차등세율 적용
교육세
국세
개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부가가치세
국세
자동차 판매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
취득세
지방세
차량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
취득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
단계
비영업용
저당권 설정등록
승용자동차
그 이외의 등록
등록세
지방세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
기타의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그 이외의 등록
자동차세
지방세
승용자동차
보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 포함)에 대한
단계
지방교육세
지방세
자동차세
휘발유 및 유사 대체유류
교통ㆍ에너지
국세
ㆍ환경세
경유 및 유사 대체유류
운행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
교육세
국세
단계
ㆍ환경세액
부가가치세
국세
휘발유, 경유, 부탄가스
주행세
지방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자동차세는 이용자의 생활 편리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며, 그 이용수준을 유류사용량 등으로 측
정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세유형을 소비과세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자동차
세는 법률적으로 자동차의 보유사실에 대해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실물자산의 보유에 대한 재산세
적 성격과 도로손상에 대한 부담금(목적세)의 성격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세의 과세유
형을 구분함에 있어 소비과세, 재산과세, 목적세로 분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세는 재산세와 소비세의 성격이 혼합된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 자동차세는 핵심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과세함에 있어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
세하면서 추가하여 재산세적 성격을 좀 더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신차와 중고차의 세부담을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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