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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재인식 / 43
<표 11>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08년 국세 감세조치가 지방재정세입감소에 미치는 영
향을 기준연도 대비 추계방식으로 추계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표를 보면 추계결과 정부
의 국세 감세조치로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주민세, 지방교부세, 부동산교부세를 합쳐
총 30조 1,741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5)
이러한 사실은
지방세수입이 중앙정부의 조세정책과 나아가서 지방교부세 배분구조에 의해 긴밀하게 연
계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 재정관리 실태
현재 우리나라에도 지방재정 건전성여부를 점검하여 대응해나가기 위한 제도적 틀로서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가 있으며, 보다 직접적으로는 무분별한 기채방지와 분권적 욕구를
조화시킨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가 있다. 이제 이러한 제도의 실태를 재정건전성 확보라
는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16)
1) 재정관리제도의 부실 - 현상적 요인
먼저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는 지방재정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을 종합?분석하여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분석
결과 재정운영 성과가 부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토록 하고(동법 제55조), 그 성과가 우수한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를 지
원함으로써(동법 제57조), 지방재정건전성 악화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
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현상적으로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평
가하여 대책수립을 권고하는 차원에 머무르는 것으로서 설령 해당 단체가 개선대책에 소
극적으로 대처하더라도 더 이상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찾기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
러한 방식의 재정분석진단제도로는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예방기능이 미흡하고, 극단적
으로 재정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에는 미
흡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17)
한편, 종전의 개별승인제도가 지방정부의 기채권을 제약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재정분권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가 도입
되어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종전에 비해 지방정부의 재정 면에서의 자율성
15) 위와 같은 수치는 2009년 말 세제개편 및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추계치가 변동되어,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총 약 18.6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치가 변동되었음(권아영 외(2010),
p. 12).
16) 이 이외에도 지방재정관리와 관련된 제도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이 제시
될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보다 직접적인 관리제도로서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와 지방채발행 총
액한도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7) 권아영 외(2010), pp. 21-2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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