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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자율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제 발전방향
3. 지방세목간의 교환과 통ㆍ폐합
현행 지방세체계에서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일은 광역과 기초간의 세목조정이다. 분권화의 추세
등을 미루어 보아 광역보다는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이며,“보충성의 원리”에
도 적합한 기초자치단체에의 세목배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특별시ㆍ광역시
와 자치구세간의 조정은 매우 시급하다고 하겠다.
지방세목의 통합과 관련해서는 지방세목의 수가 과다하고 복잡하면서도 세수규모는 영세하기 때문
에,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지방세의 목적세(earmarked
tax)가 목적세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세에 통합하여 보통세로 전환하거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세대상을 확대하거나 정
비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2010년 지방세법의 분법화를 통해 지방세목의 간소화도 다음과 같이 이루
어졌다.
<표 14>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결과
자료 : 이재성(20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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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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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오전 10: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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