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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불명확한 실정이다. <표 5>에서 보듯이 2010
년 총 수요인센티브 규모는 851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인센티브 항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건전재정운영 항목은 (-)53.97%, 사회문화?복지분야 예산운영 항목은
53.31%, 지역경제활성화 항목은 43.02%, 행사?축제성 예산운영 항목은
(-)4.92%, 기타 항목은 15-20% 내외로 나타나고 있어 항목별 편차가 심함을 알 수
있다. 수입인센티브 규모를 살펴보면 -1조 288억원(역인센티브)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이중 탄력세율 적용과 지방세원 발굴이 각각 0.14%, 주민세 개인균등할 인상은
(-)1.30%의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지방세체납 축소는 (-)67.20%,
지방세징수율 제고는 (-)20.65%, 경상세외수입 확충은 (-)11.12%의 영향을 나타내
고 있어 역시 항목별 편차가 심함을 알 수 있다(서정섭, 2010: 115-116).
<표 5> 항목별 인센티브 규모와 비중
수요인센티브
수입인센티브
규 모
비 중
규 모
비 중
85,092
100
(-)1,028,790
100
① 건전예산운영
(-)45,925 (-)53.97 ① 지방세 징수율 제고
(-)212,492
(-)20.65
② 행사?축제성 예산운영
(-)4,189
(-)4.92 ② 주민세개인균등할 인상
(-)13,340
(-)1.30
③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
17,195
20.21 ③ 탄력세율 적용
1,413
0.14
④ 읍면동 통합운영
13,596
15.98 ④ 경상세외수입 확충
(-)114,416
(-)11.12
⑤ 지방청사(면적) 관리운영 (-)22,094 (-)25.96 ⑤ 지방세체납액 축소
(-)691,389
(-)67.20
⑥ 사회문화ㆍ복지분야
45,360
53.31 ⑥ 지방세 세원발굴
1,434
0.14
예산운영
⑦ 지방조직운영
19,558
22.98
⑧ 지역경제 활성화
36,608
43.02
⑨ 생활폐기물 절감
12,664
14.88
⑩ 신재생에너지 산업지원
12,319
14.48
자료: 서정섭(2010)
또한 항목별 기술통계량을 살펴보아도 다음과 같이 큰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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