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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ㆍ세제정책 운영방향
2011년 지방재정
<표4> 2011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단위 : 억원)
※ ( )내는 불교부단체 포함분임.
나. 보통교부세 산정 보완ㆍ개선사항
2011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첫째,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시책 실행력
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요를 강화하였고, 둘째, 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 및 경쟁을 통한 성과창출
을 유도하기 위한 자체노력 반영기준을 보완ㆍ개선하였으며, 셋째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이 반영
될수 있도록 법령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였고 또한 실질적인 재정수요ㆍ수입을 능동적·선제적으
로 보강하였다.
1)‘저탄소 녹색성장’등 국가시책 실행력 제고
① 녹색성장 수요 강화
녹색생활공간 및 녹색 교통망(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
구축 실적을 적용한 자전거도로 인프라수요를 강화하여 반영하였고, 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산업관련 예산(투자)비중에 따라 자체노력으로 반영하던 신재생에너지 관련 수요를 자치단체별
신재생에너지 보급·생산 지원 실적을 반영할 수 있는 관련 통계를 확보하여 보정수요로 전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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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월호.indd 30
2011-02-09 오후 5: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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