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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글로벌 경제환경변화와 지방세 정책
<표 2> EU국가의 자동차관련 과세방법(연비 또는 CO
기준)
주 : 1) ‘순환’은 보유에 따른 과세로 매년 부과하는 과세 형태를 의미
2) 가격에 근거하여 등록세를 부과하나, CO2 기준으로 연료형태별로 Bonus-Malus 체계
3) 2010년부터 휘발유와 디젤차에 대해 통합
자료 : ACEA(2009)와 OECD(2009)에서 각국별 자료를 종합하여 정리; 김승래(2010)
30
www.klfa.or.kr
2011.3월호.indd 30
2011-04-04 오전 10:45:52
글로벌 경제환경변화와 지방세 정책
<표 2> EU국가의 자동차관련 과세방법(연비 또는 CO
기준)
주 : 1) ‘순환’은 보유에 따른 과세로 매년 부과하는 과세 형태를 의미
2) 가격에 근거하여 등록세를 부과하나, CO2 기준으로 연료형태별로 Bonus-Malus 체계
3) 2010년부터 휘발유와 디젤차에 대해 통합
자료 : ACEA(2009)와 OECD(2009)에서 각국별 자료를 종합하여 정리; 김승래(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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