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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02
적채단체및적채사업의범위조정을중심으로
건전재정운영을위한지방채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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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상 드러난 수치나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지방채무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안정세
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채무관리정책의 변화가 모색되어야 할 시기이다. 특히 비
법정 지방채무에 대한 의무지출을 고려하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낙관하기 어렵다. 지방채무 범위의
조정과적채단체및적채사업의범위조정을중심으로지방채무관리방안을살펴보았다.
글_조기현(한국지방행정연구원연구위원)
2008년리먼브러더스사태에서촉발된글로벌금융위기가이제
세계각국의재정위기로확산되자길고깊은경제공황이도래하는것이아
닌가하는불안감이높아지고있다.주요선진국들은확장적인재정정책을
동원하여금융위기를수습하였지만,이과정에서부실채권인수와사회안
전망확충을위한재정지출이급격히증가할수밖에없었다.그결과재정
건전성이취약한스페인,포르투갈,그리스,이탈리아등남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가심각해져유로존의존망까지거론되는사태에이르고있다.그
리고이들남유럽국가들에서재정위기가발생하게된배경중하나로복
지지출과지방채무팽창으로인한지방재정의위기가지목되고있다.
우리의지방재정건전성도최근우려의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2008년의
금융위기를극복하기위하여다른나라와마찬가지로감세정책과확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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