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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시행2013.06.21] [대통령령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표시하여야 한다.
4.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
여야 한다.
5. 그 밖에 지역 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도 조
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26조에서이동,종전제17조는삭제]
제18조(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교통시
설 이용 광고물은 이 영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
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
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표
시하는 경우의 표시방법은 그 시설의 관리청
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이용자의 편의,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위해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2.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도록 표시하
는 경우에는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의 관리청이 해당 지역의 시장등과 미리 협
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27조에서 이동 ]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사
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에 표시하여
야 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
2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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