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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사업과 정부 간 관계: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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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6%, 2010년 37%, 2011년 38%, 2012년 39%로 증가하여 왔다. 이러한 추이는
국고보조금의 일반적인 현황으로 일반보고금뿐만 아니라 지특회계에 있어서도 보조금 금액
감소, 부담금 증가 등의 공식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다음 Ⅱ장부터는 특별보조금인 지특회계를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변천 및 최근 개
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편에 있어서 과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Ⅲ. 균특법 개정과 특별회계의 개편
1. 국가균형특별회계(‘05～’09)의신설과운용
1) 신설배경 및 개요
2003년, 노무현 정부(참여정부)에서는 국정기조인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상징성 있는 별
도의 특별회계의 신설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다. 당시에는 지역발전 관련 사업을 일반 국고보
조, 지방양여금,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토특회계)’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 국고보조사업, 양여금, 토특회계 등의 사업과 재원을 재편해, ’05년
에?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게 되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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