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3페이지

계
시도별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계
장내
장외
184(1.6)
-
184
143
27
14
-
충남
-
-
-
-
-
-
-
전북
-
-
-
-
-
-
-
전남
8(0.1)
8
-
-
-
-
8
경북
993(8.8)
185
808
688
302
3
-
경남
557(4.9)
218
339
557
-
-
-
제주
자료 : 안전행정부, ?지방세통계연감?, 2013.
시?도별 징수규모를 보면 경기도가 6,306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절반이 넘는
5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14.1%), 부산(9.1%), 경남(8.8%), 제주(4.9%) 순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레저세는 경마장 등 과세대상 시설이나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도 간에도 세수의 편차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과세대상 시설별 세수규모는 경마장 등 시설의 장내에서 거둔 세수가 19.3%이고,
장외발매소의 세수가 80.7%로 장외발매소에서 더 많은 세수를 거두고 있다.
과세대상별 세수규모를 보면 경마가 8,067억원으로 전체 레저세수의 71.4%이고,
경륜이 2,471억원으로 21.9%, 경정이 747억원으로 6.6%이며, 소싸움의 경우는 8억원
에 불과하여 0.07%의 미미한 세수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레저세의 연도별 세수 추이를 보면 에서 보는 것처럼 2008년 9,890억원,
2009년 1조 23억원, 2010년 1조 674억원, 2011년 1조 722억원, 그리고 2012년 1조
1,293억원으로 그 세수규모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7)
7) 한편 송상훈·류민정, ?레저세 감소 원인과 대책에 대한 연구?(GRI정책연구 2014-01), 경기개발연
구원, 2014.2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2013년도에 전년대비 레저세 세수가 11.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경기도의 레저세 세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2013년도는 전
체 레저세 세수가 2012년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1주제 레저세 과세대상 확충방안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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