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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에 대응한 정부간 재정관계 재정립 방향
長
정부간 재정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와 지방재정의 실태 및 과제
특집 _ 곽채기
4.중앙·지방간재정기능의통합성확보와지방재정조정제도의개편과제
비효율성문제에대해서는보다체계적인대비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재정분권화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를 전제로 세입 자치를 통한 지방자치
단체의자율성제고와응익원칙에입각한지방자치단체의재정책임성확보를지향하고있다.
재정분권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배분체계의 재조정을 통해 중앙정부
그러나 지난 20년간의 지방자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재정분권화의 확대가 지방재정의 효
재원의 지방이양을 확대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할 경우에 야기
율성과건전성제고를통한재정책임성확보에있어서는오히려다양한형태로역기능을야기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분리에 따른 국가재정기능의 통합성
할가능성이높다는우려를불식시키기어려운실정이다.
확보가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할거주의로 인해 중앙정부와
그렇다고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문제가 재정분권화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
의 협력적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정책 수단
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자율적 결정 권한의 확대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탓할 수만은 없는 실정
의 효과적인 활용이 크게 위축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재정분권화의 확대와 병행하여 중
이다.지방자치단체장과지방의회의원들은기본적으로재선확률의극대화또는득표의극대
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유기적인 연계 조정 및 통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화를위한동기를갖고행동하는주체라고할수있다.그렇기때문에끊임없이선심성·행사
이중요하다.
성 경비 지출 확대, 소규모 분산투자를 통한 편익배분의 광범위한 확산, 업적 과시형 대형 투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관계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로서,
자등에대한선호를강하게표출하지않을수없는실정이다.
중앙-지방재정간재정기능의통합성확보를위한핵심적인정책수단이라고할수있다.따라
이런 점에서 재정분권의 확대에 따른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방지하고, 지방재정
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염두에 두고 바람직
운영의 건전성을 담보하여 재정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
한대안을선택하는것이필요하다.
의 이러한 행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중화시킬 수 있는 지방재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
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제도는 이러한 측면에서 많은 결함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지
Ⅳ.복지재정분야를중심으로한국고보조금제도의합리적개선방안
방교부세 등을 통한 배급제적 성격의 지방재정지원방식도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 운영
을조장하는데일조하고있는요소이다.왜냐하면지역주민들의직접적인재정부담과연계되
지 않는 가운데 확보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은 자치단체장과 지역주민에게 공히 ‘
1.사회복지재정의정부간분담체계결정기준
다다익선’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중앙정부는 지방
자치실시 이후에도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규모를 계속 확대해 왔다. 물론 지
방교부세 배분과정에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 노력이 전개되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을 통해 사회복지재정의 정부간 분담체계를 구체적으
왔지만, 이것만으로 지방교부세제도와 국고보조금이 내재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
로규정하고있다.동법제5조제2항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보장(공공부조,사회
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정분권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지방재정운
보험, 사회서비스)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부
영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건전성 및 책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구축
간역할분담에관한기본원칙을천명하고있다.또한“사회보험은국가의책임으로시행하고,
하는것이필요하다.
공공부조와사회서비스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으로시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다
만,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재정형편등을고려하여이를협의·조정할수있다”는운영원칙
(제25조 제5항)이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원칙들에 기초하여 사회보장기본법(제28조)에서는
사회보장제도유형별비용부담체계를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03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31
LocalFinanceMagazine!Vol.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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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재정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와 지방재정의 실태 및 과제
특집 _ 곽채기
4.중앙·지방간재정기능의통합성확보와지방재정조정제도의개편과제
비효율성문제에대해서는보다체계적인대비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재정분권화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를 전제로 세입 자치를 통한 지방자치
단체의자율성제고와응익원칙에입각한지방자치단체의재정책임성확보를지향하고있다.
재정분권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배분체계의 재조정을 통해 중앙정부
그러나 지난 20년간의 지방자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재정분권화의 확대가 지방재정의 효
재원의 지방이양을 확대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할 경우에 야기
율성과건전성제고를통한재정책임성확보에있어서는오히려다양한형태로역기능을야기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분리에 따른 국가재정기능의 통합성
할가능성이높다는우려를불식시키기어려운실정이다.
확보가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할거주의로 인해 중앙정부와
그렇다고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문제가 재정분권화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
의 협력적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정책 수단
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자율적 결정 권한의 확대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탓할 수만은 없는 실정
의 효과적인 활용이 크게 위축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재정분권화의 확대와 병행하여 중
이다.지방자치단체장과지방의회의원들은기본적으로재선확률의극대화또는득표의극대
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유기적인 연계 조정 및 통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화를위한동기를갖고행동하는주체라고할수있다.그렇기때문에끊임없이선심성·행사
이중요하다.
성 경비 지출 확대, 소규모 분산투자를 통한 편익배분의 광범위한 확산, 업적 과시형 대형 투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관계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로서,
자등에대한선호를강하게표출하지않을수없는실정이다.
중앙-지방재정간재정기능의통합성확보를위한핵심적인정책수단이라고할수있다.따라
이런 점에서 재정분권의 확대에 따른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방지하고, 지방재정
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염두에 두고 바람직
운영의 건전성을 담보하여 재정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
한대안을선택하는것이필요하다.
의 이러한 행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중화시킬 수 있는 지방재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
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제도는 이러한 측면에서 많은 결함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지
Ⅳ.복지재정분야를중심으로한국고보조금제도의합리적개선방안
방교부세 등을 통한 배급제적 성격의 지방재정지원방식도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 운영
을조장하는데일조하고있는요소이다.왜냐하면지역주민들의직접적인재정부담과연계되
지 않는 가운데 확보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은 자치단체장과 지역주민에게 공히 ‘
1.사회복지재정의정부간분담체계결정기준
다다익선’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중앙정부는 지방
자치실시 이후에도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규모를 계속 확대해 왔다. 물론 지
방교부세 배분과정에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 노력이 전개되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을 통해 사회복지재정의 정부간 분담체계를 구체적으
왔지만, 이것만으로 지방교부세제도와 국고보조금이 내재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
로규정하고있다.동법제5조제2항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보장(공공부조,사회
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정분권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지방재정운
보험, 사회서비스)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부
영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건전성 및 책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구축
간역할분담에관한기본원칙을천명하고있다.또한“사회보험은국가의책임으로시행하고,
하는것이필요하다.
공공부조와사회서비스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으로시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다
만,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재정형편등을고려하여이를협의·조정할수있다”는운영원칙
(제25조 제5항)이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원칙들에 기초하여 사회보장기본법(제28조)에서는
사회보장제도유형별비용부담체계를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03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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