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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럼
정책리포트03
위해서는불법광고물을좀더면밀히살펴부정적요인은최소화하고긍정적요인은최대화할수있
는방법을찾아자발적인통제와관리가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하고업계가노력해야할것이다.
3.불법광고물의부정적,긍정적요인
불법광고물이부정적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점들을먼저정리해보면주변도시환경훼손의중요
한이유가된다는점,옥외산업을부정적으로바라보게만든다는점,불법적인토지점유와무임승
차로건전한사업자들에게피해를준다는점,그리고관리부재에따른광고표시내용을통제할수
없게만들어국민들에게수준낮고비건전한광고내용이전달될수있게한다는점등을들수있다.
반면긍정적요인들로는법적한계를넘어새로운볼거리,즐길거리를제공한다는점,옥외광고시장
에서법의테두리내에있는오래된매체의반복적개발이아닌다양성과창의성을가진새롭고효과
있는신규매체개발을자극시킨다는점,현재의시장트렌드를반영한신기술개발을촉진하여뉴미
디어를개발하는데기여하고기존의노후사양을세련된첨단사양으로진화시킨다는점,그리고새로
운매체가시장에서통할수있는지를테스트해볼수있는좋은기회를제공한다는점등을들수있다.
하지만긍정적요인들의대부분은차별성이라는광고마케팅효과를얻기위해해외우수사례등을
차용하여집행하는기업광고들로서,법적인한계를뛰어넘어새로운매체를적용해보고자하는의
도가높은광고물이다.반면그렇지않은소규모광고주의불법적인지역광고나장기적으로방치되
는불법광고물들은긍정적요인들을찾아보기어려우며오히려부정적요인이더많은광고물이대
부분이다(표1참조).
표 1
불법광고물이영향을미치는부정적,긍정적요인
부정적 요인
긍정적 요인
?주변환경훼손(무질서, 방치)
?볼거리, 즐길거리제공
?옥외산업에부정적인식유발
?다양성과창의성유발(신규효과매체개발자극)
?광고사업유통질서훼손(무임승차)
?신기술개발촉진, 사양진화
?비건전성광고내용표시유발
?시장테스트(시험적용)
상업적옥외광고시장에서불법광고물은앞서얘기한부정적광고물로서의의미가더크지만법적한
계를벗어난새로운시도라는측면에서보면긍정적요인도포함하고있다.다시말하면사회가변하
고국민들의의식이빠르게바뀌고있는현상황에서법에서정한광고물의종류,표시방법등이그러
한흐름을따라가지못하는문제를해결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는것이다.그리고이러한긍정
30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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