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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쟁을 통하여 일정의 조달수행자를 선발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술 등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자를 배제하며, 최종적으로 상용화 단계에 가서 최종 낙찰자로
하여금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입찰방식이다.
59)
IV. 독일 낙찰제도의 한국적 함의
1. 경쟁원리의 실질적 준수
우리 국가계약법 제7조, 제10조, 제27조 등과 지방계약법 제6조의2, 제9조, 제13조, 제31
조 등에서 공공조달에 있어 경쟁의 원리를 규정하고 있다. 특정 조달에 대해 입찰자간 공정하
고 투명성이 보장된 낙찰자 결정은 최적의 경제성이 있는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기초이다.
우리나라의 국가계약이나 지방계약의 실제에 있어서는 공공조달의 기본인 경쟁원리가 제대
로 준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경쟁원리가 준수되지 못하는
면이 있다. 그 하나의 예로 공공발주자가 공공조달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특정의 입찰자와 이
미 일정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 발주가액이 큰 경우가 있는 반면 수의계약으로 조
달하는 소액의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공공발주자가 작성하여야
할 과업지시서를 다수의 입찰자 중 특정 입찰자가 작성하는 경우
60)
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
우는 발주되는 사업이 다영역을 포함하는 융복합 사업의 경우에 빈번히 있을 수 있다. 가령,
IT와 접목된 의료 조달사업이나 신소재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해상 및 항공조달 등이 이에 해
당된다.
특정 입찰자에 의해 작성된 과업지시서를 바탕으로 공고가 나가고, 이어 그 특정 입찰자가
결국에는 해당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인의 저변에는 공
공발주자가 과업지시서를 적절히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사업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부
족한 것이 이유이다.
경쟁원리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우선 발주자가 발주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나아가 발주자와 특정 입찰자가 공고 개시 전에 사전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입찰에의 참가를 희망하는 자가 공공발주자에 의해 과업지시서의
작성을 의뢰받았는데, 이를 거부했다고 가정했을 때 거부한 입찰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2. 동등대우원리의 실질적 준수
59) 김대인, EU의 공공조달법제에 대한 연구 - 2014년 EU 개정 공공조달지침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41권(2015), 172면.
60) 만약 이 같은 경우가 독일 조달현실에서 있다면 이는 명백히 경쟁제한방지법GWB) 제97조 제1항 위
반인 바, 특정 입찰자의 참여는 경쟁을 해치기 때문이고, 경쟁의 원리는 그 실천사항으로서 일반경쟁
입찰의 우선적 채택(Vorrang des Offenen Verfahrens)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Vavra,
Kulartz/Marx/Portz/Prieß(Hrsg.), Kommentar zur VOB/A(2010), in: § 2 Rn.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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