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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_2016년한국정부회계학회동계세미나발표논문집
2. 모델을이용한지방회계재무지표의평가
(1)재정상태분야
부채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자치단체에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중요한 지
표이다. 총자산에서 총부채의 비율을 나타내는 ①총자산대비총부채비율은 주요 특징인 목
적적합성측면에서부채의중요성측면에서 필요하고,부채 평가에피드백을제공한다는측
면에서부합한다.현재지방자치단체의자산은재평가가되지않아서자산의가치가매우저
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자산을 기초로 만들어진 총자산대비총부채비율은 왜곡이 되어
있으므로충실성조건은충족한다고보기어렵다.보조적특징으로이지표를각지방자치단
체와국가등과충분히비교할수있으므로있다는측면에서비교가능성이높고,총자산대비
총부채비율은 재무제표가 왜곡되어 있지 않다면 쉽게 계산과 검증이 가능하지만,지방자치
단체의 자산은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자산에 관한 수치는 검증하기 어려우므
로검증가능성도높지않다.총자산과부채의개념은재무제표를이해할수있는사람이라면
쉽게접근가능하므로이해가능성은높다.단,보통기업에서사용하는부채비율은총부채를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기자본으로 나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총자산대비부채비율보
다는부채비율을사용하는것이타당하다고본다.
27)
②총부채대비차입부채비율은 차입부채를 총부채로 나눈 것이다.지방회계에서 차입부채
28)
는 유동부채 중 단기차입금,유동성 장기차입부채 그리고 장기차입부채를 합친 값이므로
순수하게 전체 부채에서 차입부채를 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목적적합성 측면에서
확인가치가있다고볼 수있지만,총부채가자산대비해서충분히적다면차입부채의비율이
높은것이지방자치단체의재정압박요인이된다고볼수없다는측면에서중요성에대해서
는 의문점이 존재한다. 완전하고, 중립적이고, 오류가 없다는 측면에서 충실하고, 비교가능
성 측면에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해외와 일대일로 비교할 수 있고, 쉽게 검증, 이해
할수있으므로바람직한재무보고의질적특성을대체로충족한다.
③유형고정자산대비부채비율은 부채관련 지표로서의 확인가치가 있지만, 유형고정자산
27)해외 정부부문에서 총자산대비부채비율을 사용하는 이유는 대체로 부채가 매우 높아서 일반적인 부채
비율을사용하면부채비율이너무높게보일수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하지만,국민들에게착시효
과를 보여줄 필요가 없으며 또한,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은 부채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시점에서 총자산대비부채비율을사용할필요가있는지는의문이다.
28) 2014회계연도에서 서울시는 총 5조8,442억원의 총부채를 가지고 있고, 차입부채는 3조1,409억원이므
로전체 부채에서53.74%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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