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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1 )
호 제조제항에따르면수요기관의장은중소기업간경쟁제품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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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체에대한 회납품요구대상이 억원미만이면제안요청없이바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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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터종합쇼핑몰에서구매하되 억원이상이면나라장터종합쇼핑몰의 제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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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을통하여 개사이상의계약상대자를대상으로제안요청 다수공급자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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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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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경쟁 을하여야하고 동일수요물자에대하여납품요구금액을납품요구금
”)
,
액을 억원미만으로분할하여 단계경쟁을회피하지않도록명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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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종량제봉투는중소기업간경쟁제품이고 울산광역시남구등 개기관은종량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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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를구매하는예산을전년도구매량을기준으로상황에따라서일정금액을
증감하여편성하고있으므로해당연도의종량제봉투납품요구대상금액을미리
추정할수있다 따라서동일한업체로부터연간 억원이상의종량제봉투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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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예상되는상황에서 단계경쟁을통하지않고납품요구대상금액을 억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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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분할하여구매한것은법령및규칙에위배된것이다.
울산광역시울주군은 단계경쟁을통하지않고 인견적수의계약을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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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에대하여 농어촌산업단지조성사업육성을위한농공단지내입주업체인
“
A
회사와수의계약을체결한것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에따라 인견적수의계약이가능하기때문에다수공급자계약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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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을거치지않았다고주장한다 그러나지방계약법시행령에따라 인견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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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는업체라하더라도조달청장과다수공급자계약이체결
된물품의경우에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조의 및같은법시행령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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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따라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구매하도록되어있고 이경우 회납품요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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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상금액이 억원이상중소기업간경쟁제품이면 단계경쟁을거치도록되어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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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울주군의주장은타당하지않다 이에감사원은 개기관에대하여 나
.
4
“
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동일한업체로부터연간 억원이상의쓰레기종량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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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를구매할때 개사이상의계약상대방중최저가제안을한업체를선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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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억원미만으로분할하여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바로구매하는일이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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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관련업무를철저히하시기바랍니다주의 라는 조치할사항을정리하면
(
)”
[
]
서감사결과를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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