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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 특수페인트를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금액 1억 2,755만원)
하면서 세부품명번호(ㄴ)가 동일한 특수페인트를 색상(백색, 황색)과 속성(상온건조
형, 융착식)에 따라 4건으로 분할하고, 각 납품요구대상금액을 기준금액(1억원) 미
만으로 하여 2단계 경쟁을 실시하지 않는 등 2014. 2. 27.부터 2016. 1. 18. 사이
에 총 4차례에 걸쳐 각 1억원 이상의 특수페인트를 납품요구하면서 2단계 경쟁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위 관서(천안시)는 다수공급자 간 경쟁을 통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가격할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등록된 가격 그대로 구
매하게 되어 예산절감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되었다.(주의)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2015년 OO로 북측 보도정비공사”와 “2015년 **로 남측
보도정비공사”에 사용되는 보도블록(관급자재)을 2015. 10. 19. 및 10. 20. 나라장
터 종합쇼핑몰에서 각각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5항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
쟁 업무처리기준? 제2조 제1항과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과 분할납품요구 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인천시 부평구 P과는 2015. 10. 15. 위 2건 공사에 사용될 보도블록을 연속성 및
도시미관을 위해 사각보도블록으로 통일하고 A회사 제품으로 구매하여 줄 것을
Q과에 요청하였는데, Q과 담당자는 “구매합계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여 2단계 경
쟁을 거치지 않고는 구매할 수 없으며 전량 A회사 제품으로 특정하여 구매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P과는 본래 당초 염두에 둔 A회사의 제품과 유사한 5개 제품을
선정하여 Q과에 2단계 경쟁으로 구매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했다. 그러나 P과
담당자는 공사기간이 촉박하다는 사유로 2단계 경쟁을 거치지 않고 보도블록을
구매하기 위하여 남측 보도정비공사에 사용되는 보도블록만 A회사에서 B회사로
변경하겠다는 문서를 기안하여 상관의 결재를 받은 후에 Q과에 보도블록을 변경
구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Q과는 2단계 경쟁을 거치지 않고 북측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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