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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의 최근 동향
계약방식 낙찰기준 부정부패방지 계약변경 관련 규정 내용을 중심으로
1)
*
강 명 원
. 서 론
.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 발전과정
. 2015년 개정된 프랑스 공공조달 관련 법률
명령의 구조 및 주요 내용
.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결론
서 론
공공조달(Marches publics)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 같은 행정주체가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
하거나 용역들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가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공공조달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0~15% 정도를 차지한다. 프랑스가 속해있는 유럽연합(EU)의 경우에는
EU 전체 GDP의 약 13.67%를, 프랑스의 경우에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
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공공조달 시장은 각 국가의 경제 내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작지 않기
때문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공공조달 법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지 않게 되는 것이다.
1)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공공조달 법제(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조
달사업법 등)는 시대 흐름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상당 부분 개정이 되었으나, 선진국과
비교하여 가격을 위주로 하는 낙찰제도 운영으로 인한 질적인 측면의 하락과 각종 공공조달시
2)
장에서 해당 입찰자들의 담합
을 통한 정상적인 경쟁의 제한 등의 구조적 한계들이 여전히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초빙연구원, 법학박사.
1)
김대인, “젠더법의 관점에서 본 공공조달”, 이화젠더법학 제3권 제1호, 2011, 36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입찰담합의 사례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3095억원 규모의 수
2)
도 및 댐, 보 시설 점검정비 용역입찰에서 특정 업체의 독점을 막고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사업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자 들러리 합의를 한 7개 업체를 적발한 것이다. (인터넷 헤럴드경제,
2018. 07. 08.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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