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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정·회계분야주민참여사례
2018지방회계제도글로벌리포트
지출처:예산의사용처의경우구체적으로①재화및서비스,②인건비,③투자지출,④
●
교부금지출,⑤금융비용등으로지출원을크게분류하여색상별로구분한뒤,세부항목에
①제안:시민제안섹션에서각시민들은그들이원하는프로젝트에대해시의
대한구성비율을도표화하였다.그외세부사항의표시방법은수입원의방법을준용하여각
회에제안할수있다.해당제안서의작성후최종표결단계에이르기위해서는
대분류의세부구성항목을연간단위로표시하고있다.
웹사이트에서투표권을가진사람들의1%(마드리드에등록된16세이상의시
집행처:예산의집행처의경우구체적으로①시의회,②보건기관,③유관기관,④세무당
●
민의1%인27,662명)의지지를얻어야한다.(그림1)
국,⑤그외활동기관등으로집행기관을구분하여표시하였다.
집행된예산의성격:집행된예산의성격은구체적으로①기본공공서비스,②재무,세무
●
등일반서비스,③사회복지및홍보,④예술,스포츠및교육진흥,⑤공공부채,⑥기타경
제활동등으로성격을구분하여표시하였다.이외에도재무제표및각세목에포함되어있
는각용어및단어에대한세세한전자사전을홈페이지내에서제공함으로써,주민들의이
해도를높이고있다.
시민의사결정포털(DecideMadrid)
시민 참여의 독려 측면에서 마드리드 시의회는 주민의 예산 관련 투표 및 의
제안서를지원하기위한버튼
사결정포털인DecideMadrid를2015년9월부터운영하고있다.이러한참여
②참여예산:참여예산섹션에서시민들은제안된프로젝트들에대한도시예
적예산집행플랫폼은핀란드,아이슬란드등북유럽국가를중심으로시작하
산일부의집행에대해투표를통해직접적인결정에기여할수있다.프로젝트
여전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다.특히아이슬란드의경우BetterReykjavk-Betri
는전체도시단위(대규모프로젝트)혹은21개각지구별로적용이가능하며,세
Hverfi(BetterDistrict)라는플랫폼을통해수도레이캬비크의여러지역에서제
부프로세스는다음과같다.
안된200개의프로젝트에180만유로가지출되었으며,시민은디지털플랫폼및
페이스북,또는해당지구위원회의센터등을통해프로젝트에참여할수있다.
1월~3월:3월까지각지지자들은제안된프로젝트에대한사전검토통과를위한지원수를
●
또한파리역시2020년까지시예산의약5%에해당하는426백만유로를참여
모아야한다.마드리드에시민으로등록된시민들은참여가가능하다.
형예산으로지출할계획을수립하였다.스페인내에서는마드리드외에도바르
4월~5월초:마드리드시의회의조세및재무전문가들은시민들의지원수에따라프로젝
●
셀로나가DecidimBarcelona라는이름의시민참여플랫폼을구축하여인터넷
트의진행타당성을검토한다.
을활용한시민참여의극대화를꾀하고있다.
5월15일~6월30일:마드리드의모든시민은자신이가장관심있는프로젝트에대해투표
●
할수있다.(그림2)
마드리드의의사결정플랫폼인DecideMadrid은시민들의시운영에관한문
다음해예산승인을통해시의회가우승한프로젝트를수행
●
제점등을공유하고논의하는‘토론’섹션과,시의회에게특정프로젝트의수행을
제안하는‘제안’섹션,제안된사안등에대해직접적으로참여및투표를통한의
사결정을하는‘참여예산’섹션등이있다.해당섹션등을통해수만건의시민
제안및프로젝트가등록되었으며,이에대한2번의시민협의가2017년2월과
10월에개최되었으며해당프로세스를통해참여예산으로약1억6천만유로가
집행된바있다.해당프로세스의세부절차는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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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회계분야주민참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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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처:예산의사용처의경우구체적으로①재화및서비스,②인건비,③투자지출,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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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지출,⑤금융비용등으로지출원을크게분류하여색상별로구분한뒤,세부항목에
①제안:시민제안섹션에서각시민들은그들이원하는프로젝트에대해시의
대한구성비율을도표화하였다.그외세부사항의표시방법은수입원의방법을준용하여각
회에제안할수있다.해당제안서의작성후최종표결단계에이르기위해서는
대분류의세부구성항목을연간단위로표시하고있다.
웹사이트에서투표권을가진사람들의1%(마드리드에등록된16세이상의시
집행처:예산의집행처의경우구체적으로①시의회,②보건기관,③유관기관,④세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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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1%인27,662명)의지지를얻어야한다.(그림1)
국,⑤그외활동기관등으로집행기관을구분하여표시하였다.
집행된예산의성격:집행된예산의성격은구체적으로①기본공공서비스,②재무,세무
●
등일반서비스,③사회복지및홍보,④예술,스포츠및교육진흥,⑤공공부채,⑥기타경
제활동등으로성격을구분하여표시하였다.이외에도재무제표및각세목에포함되어있
는각용어및단어에대한세세한전자사전을홈페이지내에서제공함으로써,주민들의이
해도를높이고있다.
시민의사결정포털(DecideMadrid)
시민 참여의 독려 측면에서 마드리드 시의회는 주민의 예산 관련 투표 및 의
제안서를지원하기위한버튼
사결정포털인DecideMadrid를2015년9월부터운영하고있다.이러한참여
②참여예산:참여예산섹션에서시민들은제안된프로젝트들에대한도시예
적예산집행플랫폼은핀란드,아이슬란드등북유럽국가를중심으로시작하
산일부의집행에대해투표를통해직접적인결정에기여할수있다.프로젝트
여전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다.특히아이슬란드의경우BetterReykjavk-Betri
는전체도시단위(대규모프로젝트)혹은21개각지구별로적용이가능하며,세
Hverfi(BetterDistrict)라는플랫폼을통해수도레이캬비크의여러지역에서제
부프로세스는다음과같다.
안된200개의프로젝트에180만유로가지출되었으며,시민은디지털플랫폼및
페이스북,또는해당지구위원회의센터등을통해프로젝트에참여할수있다.
1월~3월:3월까지각지지자들은제안된프로젝트에대한사전검토통과를위한지원수를
●
또한파리역시2020년까지시예산의약5%에해당하는426백만유로를참여
모아야한다.마드리드에시민으로등록된시민들은참여가가능하다.
형예산으로지출할계획을수립하였다.스페인내에서는마드리드외에도바르
4월~5월초:마드리드시의회의조세및재무전문가들은시민들의지원수에따라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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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로나가DecidimBarcelona라는이름의시민참여플랫폼을구축하여인터넷
트의진행타당성을검토한다.
을활용한시민참여의극대화를꾀하고있다.
5월15일~6월30일:마드리드의모든시민은자신이가장관심있는프로젝트에대해투표
●
할수있다.(그림2)
마드리드의의사결정플랫폼인DecideMadrid은시민들의시운영에관한문
다음해예산승인을통해시의회가우승한프로젝트를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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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등을공유하고논의하는‘토론’섹션과,시의회에게특정프로젝트의수행을
제안하는‘제안’섹션,제안된사안등에대해직접적으로참여및투표를통한의
사결정을하는‘참여예산’섹션등이있다.해당섹션등을통해수만건의시민
제안및프로젝트가등록되었으며,이에대한2번의시민협의가2017년2월과
10월에개최되었으며해당프로세스를통해참여예산으로약1억6천만유로가
집행된바있다.해당프로세스의세부절차는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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